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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재산분할] [종중판례]-명의신탁 인정 요건-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윤대리 2014-10-31 19:58:41
조회수 : 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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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판례]-명의신탁 인정 요건-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2000.9.15.(114),1859]
【판시사항】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
【판결요지】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 제186조 , 제275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9782 판결(공1994하, 3104),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9560 판결(공1997상, 862),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15923 판결(공1997하, 3389),
【전 문】
【원고,상고인】 나주오씨칠송공파와헌공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000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오향순 외 2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1. 22. 선고 97나389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원고 종중이 그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공동 선조 와헌공 이수(以壽)의 후손인 오적영, 오석렬, 오동주 및 오병우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배척한 다음, 오히려 오동주의 5대조이자 오석렬의 6대조이며 이수의 5세손인 오상민이 이수의 4촌형인 회원공 이건(以建)의 4세손인 시원(始源)의 양자로 출계하여 오동주와 오석렬은 원고 종중의 종중원이 아니고 원고 종중과는 별도로 이건의 후손들로 구성된 나주오씨칠송공파회원공종중회나 오상민의 3세손인 영호공 광선(廣善)의 후손들로 구성된 나주오씨칠송공파영호공종중의 종중원으로 보이는 데다가, 원고 종중이 1996. 8. 18.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오동주 명의의 지분을 나주오씨칠송공파영호공종중의 소유로 인정하기로 결의한 사실 등에 비추어, 오동주와 오석렬 및 원고 종중의 종중원인 오적영과 오병우 공유로 등기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 종중원과 출계한 오상민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로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 종중만의 소유로서 위 4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면적이 가장 큰 광주 서구 덕흥동 968의 12 임야 내에 와헌공 이수 그의 아들 2인 및 손자 3인의 분묘와 오적영의 분묘를 비롯하여 오씨 후손의 분묘 100여기가 설치되어 있고 같은 동 967의 2 임야 내에 와헌공의 신도비(神道碑)가 위치하고 있으며, 같은 동 968의 8 임야 내에는 원고 종중의 제각(祭閣)인 덕호제가 건립되어 있는 사실, 1915년 4월경 제1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 종중의 종손인 오적영 명의로 사정되었던 사실, 1980년 이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원고 종중에서 납부하여 온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위 덕호제 현판 표창문에는 와헌공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있는 지역에 입향한 경위와 덕호제를 건립한 경위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 종중의 소유라고 볼 수 있는 유력한 간접 자료가 된다.
한편, 원심이 오동주와 오석렬은 그 선대인 오상민이 타가에 양자로 출계하였으므로 원고 종중의 종중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기하여 원고 종중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오상민이 시원의 양자로 출계하였고 이건의 후손들이 원고 종중과는 별도로 나주 지역을 중심으로 나주오씨칠송공파회원공종중회를 구성하고 있기는 하나, 오동주와 오석렬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경료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치한 덕흥리에 살고 있었고, 오동주가 오상민의 출계에도 불구하고 와헌공의 11세손의 자격으로 덕호제 현판 표창문을 짓는 등 원고 종중의 업무에 관여하여 왔으며, 그의 아들 오흥렬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원고 종중의 대표자라 하기도 하였던 사실, 오상민, 오석렬 및 오동주의 묘는 모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종중이 오상민이 타가에 양자로 출계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이를 알면서도 오동주와 오석렬 등 오상민의 후손들을 여전히 와헌공의 후손으로서 원고 종중의 종중원인 것으로 여겨 그들이 원고 종중의 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허락하고 나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들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을 가능성 등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밝혀 보지 않고는 오동주와 오석렬이 원고 종중의 종중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반드시 원고의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 또 원심은 원고 종중이 1996. 8. 18.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오동주 명의의 지분을 나주오씨칠송공파영호공종중의 소유로 인정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사실도 원고 종중의 주장을 배척하는 사유로 삼고 있으나, 그 사실이 반드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 종중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오적영, 오석렬, 오동주 및 오병우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을 직접 인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다른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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