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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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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분채권]-판례-상속재산 중 가분채권에 관한 판례-서울가법 2005.5.19. 자 2004느합152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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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기여분결정]-이북에 있을지도 모르는 공동상속인들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을 한 사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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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무효]-피상속인 의사무능력-딸들 '모친 의사무능력자' 입증시 아들의 상속무효 가능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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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여분]-판례-민법 제1008조의2 소정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로서의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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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대습상속권-처의 사망 후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재혼한 부(夫)의 대습상속권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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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분묘관리]-판례-법원 "庶子 대신 친딸이 제사 모실 수 있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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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판례-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에서 기여분청구의 인용여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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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판례-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최초의 침해행위시부터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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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판례-한정승인을 청구이의의 소로서 주장할 수 있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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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판례-사망신고를 게을리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사망한 피상속인을 상대로 가압류를 하도록 방치한 상속인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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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판례-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갑 등의 명의로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갑 명의의 상속지분에 관한 등기가 경료된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지 갑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참칭상속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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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참칭상속인-판례-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제기된 등기의 말소소가 회복청구소여부, 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준수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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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재산누락-판례-한정승인 신고시 재산목록에서 재산을 누락한 경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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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사해행위취소-판례-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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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사해행위-판례-협의분할 합의 후 상속포기-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심판 이전에 상속포기의 의사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상속인의 소유로 하는 취지의 협의분할 합의를 한 경우 상속채권자 등이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협의분할은 상속포기에 반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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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상속포기-보험계약상 지정됐으면 상속인 자격 여부와 무관하다는 판례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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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지시점]-판례-대법 '상속 인지 시점부터 상속포기 기한’ 따져야 한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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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생전증여-아버지가 유일한 전 재산을 어머니에게 생전에 증여하고 사망한 사례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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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판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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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금]-판례-실제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피고경정신청을 한 경우, 피고표시정정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9964 판결【상속채무금】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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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부당이득금-판례-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한정승인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등은 망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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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판례-상속개시후 인지가 있는 경우 그 인지의 소급효와 상속개시 당시 피인지자가 태아였던 경우 재산상속권의 취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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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 제척기간]-판례-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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