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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유류분] [유류분]-판례-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소급적으로 실효된 경우,반환의무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목적물 사용이익의 범위
lawheart 2013-06-05 14: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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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판례-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소급적으로 실효된 경우,반환의무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목적물 사용이익의 범위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유류분반환·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소급적으로 실효된 경우,반환의무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목적물 사용이익의 범위
재판요지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반환의무자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이 실효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유류분권리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상속개시의 시점에 소급하여 반환의무자에 의하여 침해당한 것이 된다.
그러나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점유자는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반환의무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유류분권리자에게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다만 민법 제197조 제2항은“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점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201조 제2항은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점이 증명된 경우에는 악의의 점유자로 인정된 시점부터,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종국판결에 의하여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가 제기된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되어
각 그때부터 유류분권리자에게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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