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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세] [상속세]-사례-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인출한 예금 중 사용처가 불 분명한 금액
법무법인다정 2013-06-05 14: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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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사례-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인출한 예금 중 사용처가 불 분명한 금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인출한 예금 중 사용처가 불 분명한 금액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 하는 상속세법 규정은
1. 사실관계
망 A의 상속인 B는 상속재산을 신고하고 상속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종로세무서장은 상속세 실지조사 시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인출한 예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751,139,000원이 있음을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위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B에게 상속세 365,295,28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B는 위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1085) 계속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10아1803), 2010년 8월 17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1항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합헌)
3. 결정 내용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과세자료의 포착이 쉽지 않은 현금 등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입법목적에 기여하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됩니다.
상속인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과 동일하거나 근접한 생활영역에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에 비하여 피상속인의 경제활동을 확인하기 쉽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반면, 과세관청에서 현금이나 현물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은 과세행정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처분재산에 대한 입증책임을 상속인에게 지게 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정규정인 이상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을 통하여 상속인이 상속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며, 상속인이 입증해야 하는 범위도 상속개시일에 근접한 1년 또는 2년 이내의 2억 원 또는 5억 원 이상의 고액으로 한정되어 있어, 납세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경제활동을 확인하기가 상대적으로 쉽고 상속인이 입증해야 하는 범위도 비교적 제한적이므로 상속인이 지는 입증의 번거로움 내지 재산권에 대한 제한에 비하여 부당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한다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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