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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회복] [상속회복]-제척기간-판례-제사용 재산의 승계와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의 적용
다정지기 2013-05-01 22: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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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제척기간-판례-제사용 재산의 승계와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의 적용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 : 제사용 재산의 승계와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의 적용[ 판결요지 ]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현행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 해 설
공동상속인인 원ㆍ피고들 명의로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진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그 토지가 구 민법 제996조에서 규정한 묘토인 농지 또는 금양임야로서 호주승계인이자 제사주재자인 원고가 단독으로 승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구한 사안이다.
구 민법 제996조는 호주상속의 효력으로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등(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제982조, 제999조는 호주상속권ㆍ재산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규정하였다.
그런데 1990년 개정 민법은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변경하면서도 종전 제사용 재산의 승계제도를 상속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제1008조의3으로 위치를 옮겨 규정하면서 ‘제사주재자의 제사용 재산 승계’제도로 그 내용을 변경하였고, 위 규정은 호주제가 폐지된 현행 민법 하에서도 유지되고 있다.종래 해석론 중에는 위 규정을 상속과 별도의 제도로 취급하는 견해들도 있지만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0676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059 판결 등은 제사용 재산, 특히 금양임야의 승계를 상속의 일종으로 본 듯한 판시가 계속되었다.
이 대법원 판결은 종래 판례의 입장을 명백히 하여, 위 규정에 의한 승계는 본질적으로 상속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가의 제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속에 있어서의 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에 관하여 일반상속재산과는 다소 다른 특별재산으로서의 취급을 할 부분이 있기는 할 것이나,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고자 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제도는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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