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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판례-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관계 판례
lawheart 2011-11-10 16:35:24
조회수 : 3,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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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판례-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관계 판례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관계(1)
[판시사항]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1]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한정 적극)
[2]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3] 상속인 갑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는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위 신고가 수리되면 갑은 처음부터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갑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안에서,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도 참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해설]
(1) 대상판결의 실무적 의의
상속포기를 마음먹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전제로 한 여러 행위가 가령 순전히 논리적으로는 달리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그 점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판결로 결론에 수긍이 갑니다.
대상판결의 사안은, 상속포기를 이미 결심한 상태에서 그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끼리만 상속재산분할을 한 경우이고, 위 판시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해당 포기(예정)자도 참여하여 그는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상속포기 이전에 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였다면 상속분의 양도의 의미를 갖게 되어 포기가 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문제되는 행위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아닌 다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즉, 위 협의가 아닌 상속분의 양도를 했더라도 이것이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고 이후 실제로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리라 생각합니다. 명백히 상속분을 양도한 경우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도 그렇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넘긴 경우뿐 아니라, 특정 상속인에게 넘긴 경우에도 모두 스스로는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역시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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