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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협의서]-판례-법원, “본인 동의 없는 상속재산분할 무효”
법무법인다정 2014-04-04 13: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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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판례-법원, “본인 동의 없는 상속재산분할 무효”
2012년 08월 31일 (금) 14:00:27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부모의 재산을 전부 상속받은 장남에게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반환하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민사합의부는 서울 도심에 여러 채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연모씨가 장남인 A씨와 처 B씨, 그리고 A씨의 이복동생인 C씨와 D씨를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장남인 A씨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계모 B씨와 이복동생 C와 D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부친이 남긴 수채의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한 사건에서 “A씨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면서 B씨 등에게 인감도장을 요구하여 받은 도장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상속분할협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이미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B씨는 법정상속분대로 이를 다시 나누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원고승소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심리결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되어 있는 B씨 등의 인감도장은 인장 주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날인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B씨 등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법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진정한 상속권자로 하여금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데 전혀 무권리자에 의하여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뿐만 아니라 위의 사례처럼 ‘상속분을 침해한 공동상속인’의 경우도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의 피고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판결로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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