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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상담실
[형사] 강제집행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윤호 2011-10-11 16:31:56
조회수 :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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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이윤호
＊작 성 시 간 : 2011-10-11 16: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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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제집행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법원에 문의드리고 답변받은 내용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밑에 내용은 제가 적은 글 입니다.
1. 건물의 소재
서울 송파구 석촌동 54-31,32,33 효신 아파트 202호
2. 사건의 기록
2011.2.16 결정
서울 동부지방 법원 2011카기206 강제집행정지 결정(공탁금 2000만원 법원에 제출하였음.)
서울 동부지방 법원 2009가단75025 건물인도사건의 강제집행은
정지됨.
2011.4.28 판결
서울 동부지방 법원 2011가단7179 제3자이의
상기 부동산의 강제집행을 불허함.
2011.5.13
서울 동부지방 법원 2011가단7179 제3자이의 송달/확정 증명
2011.9.21
서울 동부지방 법원 2009가단75025 건물인도 사건에 의해 강제집행
3. 민원제기
민원제기 합니다. 상기 명기된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본인은 본 부동산과 관련된 판결에 의해 2011.4.28 ‘강제집행 정지 불허 판결’을 받았으며, 2011.5.13 이에 대한 ‘확정 증명’을 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부재한 평일 낮 2011.9.21 ‘강제집행’을 당하였고, 모든 가재도구가 이삿짐보관센터에 전달되었고, 거주지에 접근할 수 없게 문고리가 교체되었으며, 어떠한 ‘게고’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사건 다음날 서울동부법원에 찾아가 확인해 본 결과 강제집행 불허 판결이 난 ‘2009가단75025’에 의한 강제집행이었음을 확인하였으며, 법원에 사건문건도 법원 직원 실수에 의해 2011.4.25일 판결 이전과 이후가 분리되어 보관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집행관도 확정판결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집행하였음은 물론 집행후에 어떠한 '게고'도 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도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또한 한번 확정팔결을 낸 사안에 대하여 또 판결을 내는 법원 판사의 책임은 막중한 책임을 갖은 사법권에 행사에 있어 무죄판결을 내린 피고인에게 이유없이 사형선고를 내린 상황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는 사법역사상 있을 수 없는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던 거주지에서 법원의 무사안일한 행정착오로 쫓겨나 생활하고 있어, 노숙자와 다름없이 하루하루가 당장 생활이 어려운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측에서는 공식적인 소명이나 즉각적인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해결만을 말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원의 현실성있는 소명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사건과 관련된 판결문 및 자료 이미지를 별도 첨부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올린글이고
밑의 글은 서울동부지법의 답변입니다.
1. 귀하께서 우리 법원 홈페이지에 접수한(2011. 9. 26. 접수번호 1129호)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2.귀하의 민원요지는
○ 귀하는 우리법원 2009가단 75025호 건물인도사건의 현재 점유자로 피고 김완철의 승계인 한진이 2011가단 7179 제3자이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이 정지됨
○ 위 제3자이의의 소가 원고 한진의 승소로 2011. 5. 13.자로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2011. 9. 21.자로 민원인이 부재중에 2009가단 75025호 사건에 의해 강제집행이 실시되어 민원인은 쫓겨난 상태임
○ 민원인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법원에 제출된 사건문건이 법원 직원 실수로 기록이 분리된 채로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집행관도 확정판결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집행하였음은 물론 집행 후에도 아무런 계고도 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이 발생하였음
○ 따라서 민원인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해결을 바라고 있으며, 법원의 소명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요약됩니다.
3. 귀하에 대한 부동산인도 집행은 피고 김완철의 승계인인 귀하에 대한 승계집행에 의한 것으로써 승계집행에 필요한 서류는 판결정본과 승계집행문, 승계집행 송달증명이므로 이러한 서류가 제출되어 있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채무자에 대한 집행의 계고는 법규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법원 집행관사무실에서 집행 업무의 편의를 위해 알려주는 사항일 뿐입니다. 참고로 우리법원 집행관사무실에서는 최초 집행 시에는 채무자에 대해 계고를 하고 있으나 그 이후 집행이나 승계집행 시에는 계고를 하지 않고 집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귀하는 법원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사건문건이 2011. 4. 25.일 판결이전과 이후가 분리되어 보관되었다고 하였는데 2011. 4. 25.일 판결은 아마 2011. 4. 22.선고한 제3자 이의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과 본안사건인 2009가단 75025호 건물인도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사건이 종국되어 보존할 때에는 각각 따로 보존을 하며, 또한 제출된 강제집행정지결정 문건은 그와 관련된 본안 사건기록에 편철하는 것이 타당한 업무처리이므로 법원직원이 실수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립니다.
5.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에 의하면 제3자이의의 소의 경우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본안소송의 집행력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재판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비로소 집행이 종국적으로 정지되고 집행처분은 취소되므로 현재 집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원고 및 원고의 승계인이 집행기관에 그 정본을 제출하여야만 집행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집행기관인 집행관실에 제출하지 않아 이와 같은 집행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6. 귀하의 민원과 관련한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의 집행절차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또한 귀하가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회복에 대해서는 법규에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이상이 법원에서 준 답변입니다.
내용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드릴께요
1.이미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하여, 집행관사무실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또 다른 판결이 날 수 있는 것인지? 법원의 실수 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5번답변에 관하여)
2.본인의 변호사도 실수하셨는데, 상대편 변호사도 확인이 되지 않아서 그랬던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제 생각으로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누구의 책임인지?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잡한 사안인데,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연락처가 있어 비밀글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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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전화상담으로 처리하였습니다.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3472-125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김실장 | 11-10-12 15:34 |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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