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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상담실
[형사] 고소인 자격여부
백진수 2011-12-30 08:53:50
조회수 :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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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소유자 A와 임차인 B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 B가 본 상가에서 영업중
불법영업을 하여 상가 관리규약에 의거 임차인 B의 점포에 단전조치를 취하자 점포소유자 A가
본인을 영업방해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영업방해를 받았다면 직접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지 점포소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① 본인을 고소한 점포 소유자 A는 고소인 자격이 있는지?
② 고소인 자격이 없다면 본인이 점포소유자 A를 무고혐의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③ 단전조치도 본인의 단독 결정으로 한게 아니라 관리회사의 결재라인을 거쳐(담당,부장,사장) 사장의 최종 결재로 시행되었는데 담당자를 상대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2:53:01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신청인성명 : 백진수
＊작 성 시 간 : 2011-12-30 08: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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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인 자격여부
대형상가를 관리하는 관리회사 직원입니다점포소유자 A와 임차인 B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 B가 본 상가에서 영업중
불법영업을 하여 상가 관리규약에 의거 임차인 B의 점포에 단전조치를 취하자 점포소유자 A가
본인을 영업방해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영업방해를 받았다면 직접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지 점포소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① 본인을 고소한 점포 소유자 A는 고소인 자격이 있는지?
② 고소인 자격이 없다면 본인이 점포소유자 A를 무고혐의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③ 단전조치도 본인의 단독 결정으로 한게 아니라 관리회사의 결재라인을 거쳐(담당,부장,사장) 사장의 최종 결재로 시행되었는데 담당자를 상대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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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업무 관계로 전화 상담 처리 완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다정1 | 11-12-30 14:31 |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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