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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상담실
[형사] 폭행외 1건
김영채 2012-01-07 12:41:30
조회수 :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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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폭행당한 이유에 대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때렸다고 주장하며 맞아서 양호실에 갔다고 만 하였을 뿐 병원에 가거나 입원(진단서첨부)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맞았다고 주장한 일시에 저는 출장으로 사실과 달라 증거물(수업교체 시간표)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에서는 법원으로 이 건에 대하여 넘긴다고 합니다.
1. 위 건에 대하여 합의를 하여야 하나 피해자라고 주장한사람이 합의를 하여 주지 않은데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2. 너무 억울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불리한지? 그리고 어떤 형을 받게 되는지?
3. 구속 재판인지 불구속 재판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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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김영채
＊작 성 시 간 : 2012-01-07 1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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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폭행외 1건
2008년 학교 강당에서 체육대회 출전을 위해 훈련하던 중 학생을 구타하였다와 2005년 다른 학생을 구타하였다고 경찰에 고발하여 검찰로 송치된 건 입니다. 2005년 건은수업시간에 학생을 구타하였다고 하였으나 당시 제가 학교 책임자로 근무하여 수업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고 2008년 건이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합의서를 받아 오면 취하된다고 하나 저는 폭행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어 합의를 못하였습니다.피해자는 폭행당한 이유에 대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때렸다고 주장하며 맞아서 양호실에 갔다고 만 하였을 뿐 병원에 가거나 입원(진단서첨부)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맞았다고 주장한 일시에 저는 출장으로 사실과 달라 증거물(수업교체 시간표)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에서는 법원으로 이 건에 대하여 넘긴다고 합니다.
1. 위 건에 대하여 합의를 하여야 하나 피해자라고 주장한사람이 합의를 하여 주지 않은데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2. 너무 억울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불리한지? 그리고 어떤 형을 받게 되는지?
3. 구속 재판인지 불구속 재판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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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업무 관계로 전화 상담 처리 완료 되었습니다. 다정1 | 12-01-07 22:00 |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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