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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상담실
[형사] 무보험차 대리 운전중 인사 사고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과 소송 비용 문제
미웅스 2012-02-01 14:16:44
조회수 :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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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차량은 택시로 운전자외 승객 일인 각 진단 3 - 4 주 정도 나왔습니다.
가해 차량 책임 보험으로 병원비 일부는 보상이 되나 차량 수리비나, 민.형사 합의금은
가해자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해자 경제 능력이 미미하여, 피해자들은 가해 운전자와 차주에 대해 민사 소송을 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소송 전, 적정 합의금은 얼마나 되야할까요 ?
소송에 들어 간다면, 가해 운전자와 차주가 부담해야하는 정도는 어느 선인 지요 ?
피해자들 소송 비용까지 가해자들이 다 부담해야 한다는데....
피해자 상세 내역은 ;
1. 운전자 - 손가락, 무릎 등 인대 상해. 전치 3 주
2. 승객 - 코 부위 5 바늘 봉합. 앞이빨 2 개 파손.
- 성형 등의 문제로 진단이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 이런 경우 적정 배상금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 지요.
사고 일 - 2012. 1. 26 일.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정 무료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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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2:53:01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신청인성명 : 미웅스
＊작 성 시 간 : 2012-02-01 14: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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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보험차 대리 운전중 인사 사고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과 소송 비용 문제
부부한정 보험차량을 대리 운전 하다가 신호 위반 사고를 냈습니다.피해 차량은 택시로 운전자외 승객 일인 각 진단 3 - 4 주 정도 나왔습니다.
가해 차량 책임 보험으로 병원비 일부는 보상이 되나 차량 수리비나, 민.형사 합의금은
가해자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해자 경제 능력이 미미하여, 피해자들은 가해 운전자와 차주에 대해 민사 소송을 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소송 전, 적정 합의금은 얼마나 되야할까요 ?
소송에 들어 간다면, 가해 운전자와 차주가 부담해야하는 정도는 어느 선인 지요 ?
피해자들 소송 비용까지 가해자들이 다 부담해야 한다는데....
피해자 상세 내역은 ;
1. 운전자 - 손가락, 무릎 등 인대 상해. 전치 3 주
2. 승객 - 코 부위 5 바늘 봉합. 앞이빨 2 개 파손.
- 성형 등의 문제로 진단이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 이런 경우 적정 배상금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 지요.
사고 일 - 2012. 1. 26 일.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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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2:53:01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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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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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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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일단 형사합의의 경우 주당 50~70만선이 통상금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적정한 손해배상금은 소가 진행된 후 피해사실에 대한 확인또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범위를 특정한 후 배상금이 정해질 수 있겠습니다.피해자가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면 가해자는 소송비용을 부담하셔야 할 것입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02-587-1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김사무장 | 12-02-01 16:33 |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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