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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상담실
[형사] 사문서위조(변조)에 대하여
김국한 2011-10-11 11:03:14
조회수 :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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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제가 A기관에 몸을 담고 있어서 서류를 제출하는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A기관에 6개의 하부 소그룹이 있습니다.
저는 a 소그룹에 속해있어서 소그룹의 장과 서기의 직인을 찍어 a 소그룹의 서기를 통해
상부기관A의 서기부에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서가 변조되어 c소그룹의 장과 서기의 직인이 찍힌 상태로 서류가 제출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c 소그룹의 서기에게 전화를 내 허락도 없이 직인을 바꾸었냐고 물으니 그는 '상부기관A의 서기가 수정해서 제출 하라'고
강력하게 말해서 어쩔 수 없이 수정해서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의 허락도 없이 직인이 바뀐 상태로 서류가 변조되어 제출되었는데 범죄행위가 성립되는지,
그리고 그 책임이 지시를 내린 상부기관A의 서기인지,
아니면 행위를 한 c소그룹의 서기인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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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김국한
＊작 성 시 간 : 2011-10-11 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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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문서위조(변조)에 대하여
수고 많으십니다. 사문서위조(변조)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상황)
제가 A기관에 몸을 담고 있어서 서류를 제출하는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A기관에 6개의 하부 소그룹이 있습니다.
저는 a 소그룹에 속해있어서 소그룹의 장과 서기의 직인을 찍어 a 소그룹의 서기를 통해
상부기관A의 서기부에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서가 변조되어 c소그룹의 장과 서기의 직인이 찍힌 상태로 서류가 제출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c 소그룹의 서기에게 전화를 내 허락도 없이 직인을 바꾸었냐고 물으니 그는 '상부기관A의 서기가 수정해서 제출 하라'고
강력하게 말해서 어쩔 수 없이 수정해서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의 허락도 없이 직인이 바뀐 상태로 서류가 변조되어 제출되었는데 범죄행위가 성립되는지,
그리고 그 책임이 지시를 내린 상부기관A의 서기인지,
아니면 행위를 한 c소그룹의 서기인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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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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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귀하께서 질문하신 사안이 정확하지 않아 단답형 답변드리기 어렵군요.사문서위조, 교사, 공범, 정범, 위조, 상명하복에 따른 면책여부 등 쟁점이 여러가지네요.자세한 사실관계를 질문하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02-3472-125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김실장 | 11-10-12 16:18 |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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