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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효중| 2011-11-17 13:31:53

조회수 :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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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김효중

＊작 성 시 간 : 2011-11-17 13: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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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정 무료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서셔 감사합니다. 
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0년도에 카드를 사용하다가 연체되어 2003년 5월 19일 대환론으로 전환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5월 23일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였습니다.
2003년 5월 19일부터는 대환대출이므로 정상대출이라 알고 있었는데 은행에서 지금와서 사행행위라
하는데 어찌되는지요.. 판례는 어떤지요???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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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코멘트쓰기
  •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가 올리신 내용으로 봐서는 사해행위가 인정되기는 힘들것으로 판단됩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다정1 | 11-11-17 14:07 |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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