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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상담실
[민사] 손해배상청구시 위자료 산정
mimi811 2011-10-29 19:44:45
조회수 : 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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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들이 2008년 외국인학교 교내의 부실설치물로 인해(측면보호대가 없는 미끄럼틀에서 충격흡수바닥재도 없고,모래도 아닌 맨땅바닥으로 추락함) 좌측 제6뇌신경마비의 진단을 받고 현재도 통원치료중이며, 그로인해 마비성 사시와 복시의 증상이 있습니다. 눈은 많이 호전되어 얼마전 신체감정에서 3%의 장애율이 나왔습니다.
학교 책임자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벌금 3백만원이 나왔습니다.
미끄럼틀의 측면에 보호대가 있었더라도, 바닥에 모래라도 있었다면, 저희 아이가 다치지 않았을 것이고, 당시 두명씩 타고 내려왔다하고, 선생님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고, 사고후 세시간 이상이 지나서야 제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학교 측의 관리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벌금만 내면 더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지요?
또 사고로 인해, 2008년말에 미국으로 출국예정이었는데, 남편만 미국에 가있고, 저와 아이는 치료등의 문제로 한국에 남아 있습니다. 떨어져 두집 살림을 하게 되며 정신적, 경제적인 피해도 상당합니다.
미국 한국을 왕복하는 항공료, 양쪽 생활비, 한국에서 들어가는 외국인학교 학비 등..
이제 민사를 진행해야하는데, 장애율 3%의 계산만 하는 것 같습니다.
3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금액을 떠나서 청구금액 자체에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벌써 만4년을 이 사고로 인해 아이도 저도 몸과 마음에 병이 들고, 정상적인 생활이 파탄이 났는데,
이 사고로 인해 저희 가족이 그동안 겪은 이 모든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에 관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요? 3000만원 정도의 판결이 나더라도, 청구는 해볼수 있는 것 아닌가요?
또한, 학교의 관리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인지요?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인지, 적정한 위자료 청구액에 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2:53:01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신청인성명 : mimi811
＊작 성 시 간 : 2011-10-29 19: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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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청구시 위자료 산정
안녕하세요.제 아들이 2008년 외국인학교 교내의 부실설치물로 인해(측면보호대가 없는 미끄럼틀에서 충격흡수바닥재도 없고,모래도 아닌 맨땅바닥으로 추락함) 좌측 제6뇌신경마비의 진단을 받고 현재도 통원치료중이며, 그로인해 마비성 사시와 복시의 증상이 있습니다. 눈은 많이 호전되어 얼마전 신체감정에서 3%의 장애율이 나왔습니다.
학교 책임자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벌금 3백만원이 나왔습니다.
미끄럼틀의 측면에 보호대가 있었더라도, 바닥에 모래라도 있었다면, 저희 아이가 다치지 않았을 것이고, 당시 두명씩 타고 내려왔다하고, 선생님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고, 사고후 세시간 이상이 지나서야 제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학교 측의 관리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벌금만 내면 더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지요?
또 사고로 인해, 2008년말에 미국으로 출국예정이었는데, 남편만 미국에 가있고, 저와 아이는 치료등의 문제로 한국에 남아 있습니다. 떨어져 두집 살림을 하게 되며 정신적, 경제적인 피해도 상당합니다.
미국 한국을 왕복하는 항공료, 양쪽 생활비, 한국에서 들어가는 외국인학교 학비 등..
이제 민사를 진행해야하는데, 장애율 3%의 계산만 하는 것 같습니다.
3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금액을 떠나서 청구금액 자체에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벌써 만4년을 이 사고로 인해 아이도 저도 몸과 마음에 병이 들고, 정상적인 생활이 파탄이 났는데,
이 사고로 인해 저희 가족이 그동안 겪은 이 모든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에 관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요? 3000만원 정도의 판결이 나더라도, 청구는 해볼수 있는 것 아닌가요?
또한, 학교의 관리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인지요?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인지, 적정한 위자료 청구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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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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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다른 일반 소송보다 내용이 많이 복잡합니다.사건발생의 사실관계여부, 법리 적용문제, 사고로 인한 가족들의 피해 산출 등.산술적으로 접근해서 바로 답을 내어 드리기가 곤란 합니다.괜찮으시면 전화로 몇가지 확인. 좀더 세부적인 사항을 여쭈고자 합니다.통화 가능하시면 010-4608-9053으로 연락주십시요.감사합니다.다정1 | 11-10-29 20:57 |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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