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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상담실
[상속분쟁] 특별한정상속 절차 진행 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정애라 2025-09-04 10:58:17
조회수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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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별한정승인 절차 진행 중입니다.
법원에 서류 제출하여 기다리고 있구요.
여러가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속인은 70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① 특별한정상속 불인정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 무조건적인 상속 절차인지···
② 기존 망자의 재산 중 자동차는 채권사에서 경매 진행 중이구요.
세금이 하나 더 날아오기에 확인했더니 이륜차도 있더라구요.
둘 다 법원 제출서류 적극재산에 기재하긴 했는데 상속인이 이륜차를 말소처리해도 되는건가요?
③ 특별한정승인이 결정된다면
경매 전 자동차와 말소 전 이륜차에 대한 세금은 상속인이 내야하나요?
④ 국민연금 수령금과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게 맞나요? 각 부처에 유선으로 문의했을 때는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특별한정승인 확정 전에 수령해도 상관없을까요?
＊신청인성명 : 정애라
＊작 성 시 간 : 2025-09-04 10: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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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특별한정상속 절차 진행 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 25-09-04 10:56현재 특별한정승인 절차 진행 중입니다.
법원에 서류 제출하여 기다리고 있구요.
여러가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속인은 70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① 특별한정상속 불인정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 무조건적인 상속 절차인지···
② 기존 망자의 재산 중 자동차는 채권사에서 경매 진행 중이구요.
세금이 하나 더 날아오기에 확인했더니 이륜차도 있더라구요.
둘 다 법원 제출서류 적극재산에 기재하긴 했는데 상속인이 이륜차를 말소처리해도 되는건가요?
③ 특별한정승인이 결정된다면
경매 전 자동차와 말소 전 이륜차에 대한 세금은 상속인이 내야하나요?
④ 국민연금 수령금과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게 맞나요? 각 부처에 유선으로 문의했을 때는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특별한정승인 확정 전에 수령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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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전화 주셔서 상담 완료 되었습니다. 다정법률상담소 | 25-09-04 23:21 |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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