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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혼분쟁] [뉴스]-입양, 법원허가 있어야… 파양, 재판절차 거쳐야
법무법인다정 2011-07-30 23:34:35
조회수 : 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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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입양, 법원허가 있어야… 파양, 재판절차 거쳐야
하지만 이때문에 양부모 자격을 제대로 갖추진 못한 사람이 아이를 입양한 후 학대하거나, 아파트 특별분양을 위해 단기간 영아를 허위입양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또 미성년자를 파양할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가정법원의 재판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친부모가 미성년자를 학대·유기하는 경우에는 친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양자가 되려면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 고아원 등에 영아를 유기하고 잠적한 경우와 같이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 아이는 입양이 불가능했다. 부모가 양육의사와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서도 동의를 거부하거나, 동의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부모가 미성년자를 3년 이상 양육하지 않은 경우
△부모가 미성년자를 학대·유기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없이도 입양이 가능토록 했다.
대신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후견적 지위에서 입양 허가여부를 엄격히 심사하도록 했다.
입양된 자녀에게 친생자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는 친양자 자격요건도 현행 15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친양자제도는 친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양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다"며 "친양자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령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총 4,402건의 친양자입양이 이뤄졌으며, 주로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할 때 활용되고 있다.이밖에도 개정안은 입양시 가정법원의 성·본 변경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더라도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했다. 또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해 입양을 승낙하는 대락(代諾) 입양연령을 15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조정해 입양에 대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3~14세의 미성년자는 본인이 입양을 거절하더라도 부모의 결정만으로 양자가 됐다.지난해 7월 민법 제818조에 대해 내려진 헌법불합치 결정(2009헌가8)취지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부모 등 직계존속이나 종형제 자매나 조카같은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중혼취소권을 갖게 하면서 상속권 등 법률적 이해관계가 더 큰 직계비속을 제외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헌재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중혼취소 청구권자에 직계비속을 추가한 것이다.또 종래에 부부사이의 각서 등은 민법 제828조의 '부부계약취소권'에 따라 '없던 일로 하겠다'는 식의 일방의 취소만으로도 효력을 잃었지만 개정안에서 이 조항을 삭제됨에 따라 앞으로는 유효한 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될 전망이다.법무부 관계자는 "미성년자 입양허가제의 도입으로 부적격자의 아동입양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입양아 학대 및 범죄행위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보다 나은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해 미성년자의 복리가 증진 될 것"이라며 "친양자 자격완화 및 성·본 변경의 특례를 인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입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부는 법조계, 학계, 사회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다음 국무회의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으로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파양할 때는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또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학대·유기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입양이 가능해진다.
친양자 입양대상 연령도 현행 15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해 미성년자이면 친양자가 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이 같은 가정법원 입양허가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가족편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입양을 원하는 부모는 가정법원에서 양육능력, 입양동기 등을 심사받은 후 법원의 허가가 있을 때에만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시·읍·면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손쉽게 입양이 가능했다.
또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학대·유기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입양이 가능해진다.
친양자 입양대상 연령도 현행 15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해 미성년자이면 친양자가 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이 같은 가정법원 입양허가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가족편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입양을 원하는 부모는 가정법원에서 양육능력, 입양동기 등을 심사받은 후 법원의 허가가 있을 때에만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시·읍·면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손쉽게 입양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때문에 양부모 자격을 제대로 갖추진 못한 사람이 아이를 입양한 후 학대하거나, 아파트 특별분양을 위해 단기간 영아를 허위입양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또 미성년자를 파양할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가정법원의 재판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친부모가 미성년자를 학대·유기하는 경우에는 친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양자가 되려면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 고아원 등에 영아를 유기하고 잠적한 경우와 같이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 아이는 입양이 불가능했다. 부모가 양육의사와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서도 동의를 거부하거나, 동의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부모가 미성년자를 3년 이상 양육하지 않은 경우
△부모가 미성년자를 학대·유기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없이도 입양이 가능토록 했다.
대신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후견적 지위에서 입양 허가여부를 엄격히 심사하도록 했다.
입양된 자녀에게 친생자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는 친양자 자격요건도 현행 15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친양자제도는 친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양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다"며 "친양자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령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총 4,402건의 친양자입양이 이뤄졌으며, 주로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할 때 활용되고 있다.이밖에도 개정안은 입양시 가정법원의 성·본 변경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더라도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했다. 또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해 입양을 승낙하는 대락(代諾) 입양연령을 15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조정해 입양에 대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3~14세의 미성년자는 본인이 입양을 거절하더라도 부모의 결정만으로 양자가 됐다.지난해 7월 민법 제818조에 대해 내려진 헌법불합치 결정(2009헌가8)취지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부모 등 직계존속이나 종형제 자매나 조카같은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중혼취소권을 갖게 하면서 상속권 등 법률적 이해관계가 더 큰 직계비속을 제외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헌재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중혼취소 청구권자에 직계비속을 추가한 것이다.또 종래에 부부사이의 각서 등은 민법 제828조의 '부부계약취소권'에 따라 '없던 일로 하겠다'는 식의 일방의 취소만으로도 효력을 잃었지만 개정안에서 이 조항을 삭제됨에 따라 앞으로는 유효한 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될 전망이다.법무부 관계자는 "미성년자 입양허가제의 도입으로 부적격자의 아동입양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입양아 학대 및 범죄행위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보다 나은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해 미성년자의 복리가 증진 될 것"이라며 "친양자 자격완화 및 성·본 변경의 특례를 인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입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부는 법조계, 학계, 사회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다음 국무회의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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