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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회생파산] 개인회생 채무종결자 급증 - 2009년 대비 2010년 1352%증가
다정지기 2011-06-05 10:26:43
조회수 : 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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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종결자 급증 - 2009년 대비 2010년 1352%증가
악성채무를 탕감받고 새출발을 하게 된 개인회생제도 졸업자가 지난해 폭발적으로 늘었다.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개인회생제도가 도입 6년 만에 제 기능을 발휘하면서 속도가 더딘 서민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개인회생제도가 도입 6년 만에 제 기능을 발휘하면서 속도가 더딘 서민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완료된 개인 채무자는 지난해 1만 5971명으로 2009년의 1100명에 비해 무려 1352%나 증가했다. 2005년 1명에 불과했던 졸업자는 2006년 23명, 2007년 16명, 2008년 362명, 2009년 1100명으로 늘어나다 지난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누적 졸업자가 1만 7473명을 기록했다.
이는 2004년 9월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초기 신청자들 중 회생계획에 따라 5년간 채무변제를 마친 졸업자들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출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졸업자의 90% 이상이 2004년 9월~2005년 신청자들이다.
개인회생제도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제도다. 봉급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파산에 직면했어도 고정수입이 있는 서민층이 주요 대상으로 통산 3~5년간 소득 중 생계비와 각종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로 채무 일부를 갚고 나면 잔여 채무를 전액 면제해 준다.
파산선고와 달리 불명예나 해고, 자격취소 등의 신분상 불이익이 없고 사채가 있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어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5만명 이상, 총 31만 4000여명이 신청하는 등 호응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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