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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손해배상] [손해배상]-울산지법 '보도연맹희생자 유족에 손해배상 결정'
다정도우미 2013-04-07 23:51:07
조회수 : 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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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울산지법 '보도연맹희생자 유족에 손해배상 결정'
법원이 울산지역 보도연맹사건과 관련, 그 유가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도진기)는 국가는 보도연맹사건으로 희생된 희생자들의 유가족 24명에게 각각 400만원~1억300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당시 군과 경찰은 1950년 8월~같은 해 8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울산 온양읍 운화리 대운산 골짜기와 청량면 삼정리 반정고개에서 무차별 처형을 집행했다.
지금까지 울산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은 밝혀진 희생자만해도 407명이다.
이에 1997년 유족들은 "국가가 정당한 절차나 이유없이 희생자들을 구금하고 살해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정부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 사건은 1950년 8월~같은 해 8월까지 발생한 것으로, 희생자들의 사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55년 8월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권력의 비호나 묵인 하에 조직적으로 자행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통상의 법절차에 의해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며 "국민을 보호할 절대적 의무를 가진 정부가 적법한 절차없이 국민의생명을 박탈하고 은폐해 놓고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출처:울산뉴시스
울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도진기)는 국가는 보도연맹사건으로 희생된 희생자들의 유가족 24명에게 각각 400만원~1억300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당시 군과 경찰은 1950년 8월~같은 해 8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울산 온양읍 운화리 대운산 골짜기와 청량면 삼정리 반정고개에서 무차별 처형을 집행했다.
지금까지 울산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은 밝혀진 희생자만해도 407명이다.
이에 1997년 유족들은 "국가가 정당한 절차나 이유없이 희생자들을 구금하고 살해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정부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 사건은 1950년 8월~같은 해 8월까지 발생한 것으로, 희생자들의 사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55년 8월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권력의 비호나 묵인 하에 조직적으로 자행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통상의 법절차에 의해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며 "국민을 보호할 절대적 의무를 가진 정부가 적법한 절차없이 국민의생명을 박탈하고 은폐해 놓고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출처: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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