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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속분쟁] [상속분쟁]-유언집행자-"유언집행자 아닌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해야"
법무법인서울 2013-11-05 11: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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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유언집행자-"유언집행자 아닌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해야"
"유언집행자 아닌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해야"
등기법학회·법무사협회 '등기법 포럼'
포괄·특정 유증 구별 않는 등기기록 관행도 개선을
유언집행자를 등기의무자로 해 등기신청을 하도록 한 현행 등기예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영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법원서기관)는 19일 한국등기법학회와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가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법무사연수원에서 개최한 '2013년 제1회 등기법 포럼'에서 '유증에 따른 등기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등기예규 제1482호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교수는 "유언집행자는 유증자의 포괄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행 예규에 따른 등기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7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며 "유언집행자가 아닌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7호는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으면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교수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을 구별하지 않는 등기기록 관행의 개선도 촉구했다. 그는 "등기원인을 기록할 때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을 가리지 않고 단순히 '유증'이라고 표시하도록 해 등기기록상 수증자가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포괄유증의 경우 수증자가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고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을 구별해 등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포럼에서는 최명구 부경대 법학과 교수가 '부동산등기법 제80조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대한 검토'를, 김효석 법무사가 '동산·채권담보제도의 동향과 등기실무상의 몇 가지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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