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2>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답변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1. (가정폭력) 배우자를 폭행하는 것은 그 동기여하를 불문하고 죄악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2>어떤 이유로도 인간이 맞을 이유는 없습니다.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FONT></DIV>
<DIV><FONT size=2>가정폭력이라고 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일반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동법이라 한다)을 </FONT></DIV>
<DIV><FONT size=2>두고 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2. (이혼) 우리나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의 이혼제도가 있습니다. <BR></FONT></DIV>
<DIV><FONT size=2>협의이혼은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이며, 재판상 -이혼은 법으로 규정된 6가지 이혼사유에 해당될 때 이혼청구로 </FONT></DIV>
<DIV><FONT size=2>인한 판결에 의해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2>재판상 이혼은 시간적·비용적 소모가 상당하므로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다만 귀하의 경우 남편과 만나지 않고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 아닌소로 제기함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FONT></DIV>
<DIV><FONT size=2>재판상이혼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3.(가정폭력과 이혼) 귀하와 남편이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과 아이와의 관계는 끊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FONT></DIV>
<DIV><FONT size=2>남편은 주민등록등본을 발부받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다만 주민등록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주민등록법 제29조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BR>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FONT></DIV>
<DIV><FONT size=2>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 영 제47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BR>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BR>2. 「검찰사건사무규칙」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ㆍ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BR>3. 「검찰사건사무규칙」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FONT></DIV>
<DIV><FONT size=2>위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가족폭력의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지 못하도록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BR>다만 <FONT color=#ff0000>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귀하가 가정폭력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즉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확인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남편의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이혼을 하더라도 귀하가 가정폭력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면 남편의 주민등록등본 발부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FONT></FONT></DIV>
<DIV><FONT size=2>이혼절차는 최후수단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BR>이혼이 원수가 되는 길은 피해야 합니다. </FONT></DIV>
<DIV><FONT size=2>서로 좋아 결혼을 하였다가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어 헤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가능하면 상대방과 좋은 맺음을 하도록 </FONT></DIV>
<DIV><FONT size=2>노력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위하여도 서로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2>다시 한번 본인의 마음을 잘 점검해 보시고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FONT color=#00b050><B>[재판이혼]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3472-1252)로 연락주십시요. </B></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다정1 | 11-09-05 13:48 |댓글달기
<DIV><FONT size=2>답변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1. (가정폭력) 배우자를 폭행하는 것은 그 동기여하를 불문하고 죄악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2>어떤 이유로도 인간이 맞을 이유는 없습니다.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FONT></DIV>
<DIV><FONT size=2>가정폭력이라고 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일반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동법이라 한다)을 </FONT></DIV>
<DIV><FONT size=2>두고 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2. (이혼) 우리나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의 이혼제도가 있습니다. <BR></FONT></DIV>
<DIV><FONT size=2>협의이혼은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이며, 재판상 -이혼은 법으로 규정된 6가지 이혼사유에 해당될 때 이혼청구로 </FONT></DIV>
<DIV><FONT size=2>인한 판결에 의해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2>재판상 이혼은 시간적·비용적 소모가 상당하므로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다만 귀하의 경우 남편과 만나지 않고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 아닌소로 제기함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FONT></DIV>
<DIV><FONT size=2>재판상이혼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3.(가정폭력과 이혼) 귀하와 남편이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과 아이와의 관계는 끊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FONT></DIV>
<DIV><FONT size=2>남편은 주민등록등본을 발부받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다만 주민등록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주민등록법 제29조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BR>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FONT></DIV>
<DIV><FONT size=2>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 영 제47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BR>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BR>2. 「검찰사건사무규칙」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ㆍ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BR>3. 「검찰사건사무규칙」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FONT></DIV>
<DIV><FONT size=2>위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가족폭력의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지 못하도록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BR>다만 <FONT color=#ff0000>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귀하가 가정폭력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즉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확인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남편의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이혼을 하더라도 귀하가 가정폭력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면 남편의 주민등록등본 발부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FONT></FONT></DIV>
<DIV><FONT size=2>이혼절차는 최후수단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BR>이혼이 원수가 되는 길은 피해야 합니다. </FONT></DIV>
<DIV><FONT size=2>서로 좋아 결혼을 하였다가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어 헤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가능하면 상대방과 좋은 맺음을 하도록 </FONT></DIV>
<DIV><FONT size=2>노력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위하여도 서로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2>다시 한번 본인의 마음을 잘 점검해 보시고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FONT color=#00b050><B>[재판이혼]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3472-1252)로 연락주십시요. </B></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다정1 | 11-09-05 13:48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