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2>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첫째. 4남매 각자가 원고로서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소송이 복잡해집니다. <BR>따라서 가능한 친모를 원고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BR>즉 원고를 친모로 하고 피고를 친자들로 하여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FONT></DIV>
<DIV><FONT size=2>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FONT></DIV>
<DIV><FONT size=2>첨부하셔야 할 서류로는 원고와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확인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FONT></DIV>
<DIV><FONT size=2>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둘째. 가사소송법 제29조에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FONT></DIV>
<DIV><FONT size=2>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자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FONT></DIV>
<DIV><FONT size=2>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FONT></DIV>
<DIV><FONT size=2>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R>요즘에는 당사자들의 친생자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BR>유전자 검사는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고, 증거서류와 증인들의 증언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할 경우에는 </FONT></DIV>
<DIV><FONT size=2>유전자검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셋째. 친생자관계 부존재에 관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FONT></DIV>
<DIV><FONT size=2>판결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구청에서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FONT></DIV>
다정1 | 11-09-05 16:47 |댓글달기
<DIV><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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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2>첫째. 4남매 각자가 원고로서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소송이 복잡해집니다. <BR>따라서 가능한 친모를 원고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BR>즉 원고를 친모로 하고 피고를 친자들로 하여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FONT></DIV>
<DIV><FONT size=2>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FONT></DIV>
<DIV><FONT size=2>첨부하셔야 할 서류로는 원고와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확인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FONT></DIV>
<DIV><FONT size=2>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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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2>둘째. 가사소송법 제29조에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FONT></DIV>
<DIV><FONT size=2>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자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FONT></DIV>
<DIV><FONT size=2>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FONT></DIV>
<DIV><FONT size=2>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R>요즘에는 당사자들의 친생자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BR>유전자 검사는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고, 증거서류와 증인들의 증언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할 경우에는 </FONT></DIV>
<DIV><FONT size=2>유전자검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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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2>셋째. 친생자관계 부존재에 관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FONT></DIV>
<DIV><FONT size=2>판결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구청에서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FONT></DIV> 다정1 | 11-09-05 16:47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