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2>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color=#ff0000 size=2>유흥업소 선불금이 2차를 전제로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권리행사가 제한됩니다.</FONT></DIV>
<DIV><FONT size=2>만약 성매매를 전제로 채용한 것이라면 과거 선불금 판례 참조하시면 아시겠지만</FONT></DIV>
<DIV><FONT size=2>작년과 재작년에만 전국적으로 수십건의 판례가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민사청구가 불가능하고, </FONT></DIV>
<DIV><FONT size=2>집행에 나서도 상대방은 청구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만약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민사소송법상의 변론중의 원칙상 상대방이 법정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FONT></DIV>
<DIV><FONT size=2>인용될 수 밖에 없으므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 </FONT></DIV>
<DIV><FONT size=2>한편 단순히 (성매매-소위 말하는 2차)를 전제로 하지 않고, 급여에 대한 대가로서 선급한 금원이라면 </FONT></DIV>
<DIV><FONT size=2>유효한 선불금약정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갔다면 형사상으로는 </FONT></DIV>
<DIV><FONT size=2>사기죄(사기고소는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가씨들이 역공을 가할수 있습니다)도 성립되고</FONT></DIV>
<DIV><FONT size=2>아울러 민사집행법(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했으면 소송은 안해도 됩니다)의 </FONT></DIV>
<DIV><FONT size=2>각종 수단을 동원해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도 가능하고 아울러 소송을 한다면 소송상지연이자(연 20%)까지</FONT></DIV>
<DIV><FONT size=2>청구 할수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그러나 유흥업소 선불금(마이낑)의 채무자의 경우 실효성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FONT></DIV>
<DIV><FONT size=2>실진행시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일일이 집행점검에 나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color=#00b050 size=2>[유흥업소 선불금(마이낑)]상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무료 상담전화 02-3472-1252로 </FONT></DIV>
<DIV><FONT color=#00b050 size=2>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으로 문의 주십시요.</FONT></DIV>
<DIV><FONT size=2>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color=#ff0000 size=2>참고적으로 유흥업소 선불금은 일하는 아가씨들도 피해자가 될수 있고 업소 사장님도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FONT></DIV>
<DIV><FONT color=#ff0000 size=2>아가씨 피해자이든 업소 피해자 이든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FONT></DIV>
다정1 | 11-09-14 20:03 |댓글달기
<DIV><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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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color=#ff0000 size=2>유흥업소 선불금이 2차를 전제로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권리행사가 제한됩니다.</FONT></DIV>
<DIV><FONT size=2>만약 성매매를 전제로 채용한 것이라면 과거 선불금 판례 참조하시면 아시겠지만</FONT></DIV>
<DIV><FONT size=2>작년과 재작년에만 전국적으로 수십건의 판례가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민사청구가 불가능하고, </FONT></DIV>
<DIV><FONT size=2>집행에 나서도 상대방은 청구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만약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민사소송법상의 변론중의 원칙상 상대방이 법정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FONT></DIV>
<DIV><FONT size=2>인용될 수 밖에 없으므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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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2>한편 단순히 (성매매-소위 말하는 2차)를 전제로 하지 않고, 급여에 대한 대가로서 선급한 금원이라면 </FONT></DIV>
<DIV><FONT size=2>유효한 선불금약정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갔다면 형사상으로는 </FONT></DIV>
<DIV><FONT size=2>사기죄(사기고소는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가씨들이 역공을 가할수 있습니다)도 성립되고</FONT></DIV>
<DIV><FONT size=2>아울러 민사집행법(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했으면 소송은 안해도 됩니다)의 </FONT></DIV>
<DIV><FONT size=2>각종 수단을 동원해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도 가능하고 아울러 소송을 한다면 소송상지연이자(연 20%)까지</FONT></DIV>
<DIV><FONT size=2>청구 할수 있습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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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2>그러나 유흥업소 선불금(마이낑)의 채무자의 경우 실효성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FONT></DIV>
<DIV><FONT size=2>실진행시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일일이 집행점검에 나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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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color=#00b050 size=2>[유흥업소 선불금(마이낑)]상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무료 상담전화 02-3472-1252로 </FONT></DIV>
<DIV><FONT color=#00b050 size=2>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으로 문의 주십시요.</FONT></DIV>
<DIV><FONT size=2>감사합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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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color=#ff0000 size=2>참고적으로 유흥업소 선불금은 일하는 아가씨들도 피해자가 될수 있고 업소 사장님도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FONT></DIV>
<DIV><FONT color=#ff0000 size=2>아가씨 피해자이든 업소 피해자 이든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FONT></DIV> 다정1 | 11-09-14 20:03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