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2>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color=#0070c0 size=2><B>전남편과의 혼인기간 중에 임신하였으므로 그 증거로 간통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B></FONT></DIV>
<DIV><FONT color=#0070c0 size=2><B>그러나 협의이혼 전 사실상 별거상태로서 서로 묵시적으로 다른 상대방을 만나는 것에 대한 허락이 있었고 </B></FONT></DIV>
<DIV><FONT color=#0070c0 size=2><B>이미 사실상 이혼상태였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B></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FONT color=#00b050>[간통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3472-1252)로 연락주십시요.</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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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1 | 11-09-17 13:38 |댓글달기
<DIV><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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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color=#0070c0 size=2><B>전남편과의 혼인기간 중에 임신하였으므로 그 증거로 간통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B></FONT></DIV>
<DIV><FONT color=#0070c0 size=2><B>그러나 협의이혼 전 사실상 별거상태로서 서로 묵시적으로 다른 상대방을 만나는 것에 대한 허락이 있었고 </B></FONT></DIV>
<DIV><FONT color=#0070c0 size=2><B>이미 사실상 이혼상태였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B></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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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2><FONT color=#00b050>[간통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3472-1252)로 연락주십시요.</FONT><BR>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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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 다정1 | 11-09-17 13:38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