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2>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하여 민법상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FONT></DIV>
<DIV><FONT size=2>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지만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권이 소멸합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따라서 아버님께서 다른 재산도 이전하여 주신다고 하셨더라도 이후에 이행을 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이미 논 5마지기는 이미 이행되어 되돌려 받기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이러한 증여와는 달리 구두상으로 아버님을 모시면 증여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부담부 증여는 맞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이경우 아버님이 직접 증여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그리고 이 경우는 이미 이행된 것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민법 55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따라서 이부분에 있어서 등기의 이전 원인이 증여로 표시되어 있다면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FONT></DIV>
<DIV><FONT size=2>다시 이전등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되돌려 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야겠죠.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님께서 모든 재산을 증여받았더라도 </FONT></DIV>
<DIV><FONT size=2>이는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따라서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법정상속분의 1/2범위내에서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2>이경우 님의 간병행위가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될 경우 현재 아들들이 기여분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단 사망한 이후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유류분 침해는 되지 않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BR>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무료상담전화(02-3472-1252)로 연락 주시거나</DIV>
<DIV>방문상담을 권해 드립니다.</DIV>
<DIV>감사합니다.</FONT></DIV>
다정1 | 11-10-25 17:16 |댓글달기
<DIV><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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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2>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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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2>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하여 민법상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FONT></DIV>
<DIV><FONT size=2>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지만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권이 소멸합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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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2>따라서 아버님께서 다른 재산도 이전하여 주신다고 하셨더라도 이후에 이행을 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이미 논 5마지기는 이미 이행되어 되돌려 받기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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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2>이러한 증여와는 달리 구두상으로 아버님을 모시면 증여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부담부 증여는 맞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이경우 아버님이 직접 증여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그리고 이 경우는 이미 이행된 것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민법 55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따라서 이부분에 있어서 등기의 이전 원인이 증여로 표시되어 있다면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FONT></DIV>
<DIV><FONT size=2>다시 이전등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되돌려 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야겠죠.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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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2>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님께서 모든 재산을 증여받았더라도 </FONT></DIV>
<DIV><FONT size=2>이는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따라서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법정상속분의 1/2범위내에서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2>이경우 님의 간병행위가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될 경우 현재 아들들이 기여분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단 사망한 이후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유류분 침해는 되지 않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BR>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무료상담전화(02-3472-1252)로 연락 주시거나</DIV>
<DIV>방문상담을 권해 드립니다.</DIV>
<DIV>감사합니다.</FONT></DIV> 다정1 | 11-10-25 17:16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