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게시판 상담실 > 혼임빙자 간음죄 고소에 대해서 문의좀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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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V>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답변 드리겠습니다.</DIV>
    <DIV>&nbsp;</DIV>
    <DIV>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FONT size=2>&nbsp;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손해배상 성격의 위자료는 청구하실수가 있지만 고소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만약 아기를 출산하신다면 인지청구를 통하여 손외자로 등록시킬수는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상태이니</FONT></DIV>
    <DIV><FONT size=2>아래 무료상담전화(<B>02-587-1252</B>)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FONT></DIV>
    <DIV><FONT size=2>도움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DIV></FONT>
    <DIV>&nbsp;</DIV>
    <DIV>&nbsp;</DIV>     다정1 | 11-11-07 16:50 |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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