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2>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위자료청구는 이혼시 결혼파탄의 책임이 상대배우자에게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BR>현재로서 부인이 이혼사실과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교제기간에는 <BR>속이다가 임신후에 남편이 알게 되었고, 임신으로 인하여 결혼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BR>부인에게 결혼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BR><BR>본가에서 지급한 1억 2천만원에 대해서도, 그 돈으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일부 손해를 보고 나머지는 생활비등으로 </FONT></DIV>
<DIV><FONT size=2>사용한 것이라고 한다면, 부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사정도 안 되고, 그 돈에 대해서 부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BR></FONT></DIV>
<DIV><FONT size=2>법적으로는 남편분이 부인에게 금전배상을 청구하기가 어려운 사건으로 보입니다. <BR>가능하시다면 배우자분과 잘 협의를 원만하게 해결 하시는게 나을 듯 싶습니다.</FONT></DIV>
다정1 | 11-11-08 14:49 |댓글달기
<DIV><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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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2>위자료청구는 이혼시 결혼파탄의 책임이 상대배우자에게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BR>현재로서 부인이 이혼사실과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교제기간에는 <BR>속이다가 임신후에 남편이 알게 되었고, 임신으로 인하여 결혼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BR>부인에게 결혼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BR><BR>본가에서 지급한 1억 2천만원에 대해서도, 그 돈으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일부 손해를 보고 나머지는 생활비등으로 </FONT></DIV>
<DIV><FONT size=2>사용한 것이라고 한다면, 부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사정도 안 되고, 그 돈에 대해서 부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BR></FONT></DIV>
<DIV><FONT size=2>법적으로는 남편분이 부인에게 금전배상을 청구하기가 어려운 사건으로 보입니다. <BR>가능하시다면 배우자분과 잘 협의를 원만하게 해결 하시는게 나을 듯 싶습니다.</FONT></DIV> 다정1 | 11-11-08 14:49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