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2>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먼저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유흥업소 선불금은 상황에 따라서 사기죄가 될수도 있고 무효가 될수도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님의 질문의 경우 돈을 변제하도록 강요하기 위하여 윤락행위를 권유하거나 알선 하였기 때문에</FONT></DIV>
<DIV><FONT size=2>선불금계약은 무효이며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FONT></DIV>
<DIV><BR><FONT size=2>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9.3. 선고 2004다 27488 판결 가불금 청구).</FONT></DIV>
<DIV><FONT size=2> </FONT></DIV>
<DIV><FONT size=2>위 판례에 관련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규정에서도 성매매와 관련된 선불금 채무금에 대하여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FONT></DIV><FONT size=2>
<DIV><BR>그러나 선불금채무에 경우 강력범죄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DIV>
<DIV><FONT color=#00b050>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상태이니 아래 무료상담전화(<B>02-587-1252</B>)로 연락주세요.</FONT></DIV>
<DIV><FONT color=#00b050>도움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FONT></FONT></DIV>
다정1 | 11-11-08 20:34 |댓글달기
<DIV><FONT size=2>먼저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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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2>유흥업소 선불금은 상황에 따라서 사기죄가 될수도 있고 무효가 될수도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님의 질문의 경우 돈을 변제하도록 강요하기 위하여 윤락행위를 권유하거나 알선 하였기 때문에</FONT></DIV>
<DIV><FONT size=2>선불금계약은 무효이며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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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2>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FONT></DIV>
<DIV><BR><FONT size=2>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9.3. 선고 2004다 27488 판결 가불금 청구).</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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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2>위 판례에 관련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규정에서도 성매매와 관련된 선불금 채무금에 대하여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FONT></DIV><FONT size=2>
<DIV><BR>그러나 선불금채무에 경우 강력범죄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DIV>
<DIV><FONT color=#00b050>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상태이니 아래 무료상담전화(<B>02-587-1252</B>)로 연락주세요.</FONT></DIV>
<DIV><FONT color=#00b050>도움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FONT></FONT></DIV> 다정1 | 11-11-08 20:34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