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2>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위 사안은 이미 공동상속인 중에 1인에게 피상속인(부친)의 유일한 상속재산이 동생에게 모두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FONT></DIV>
<DIV><FONT size=2>이는 더 이상의 상속재산분할의 문제를 운운할 수는 없고 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공동상속인 중의 1인에게 </FONT></DIV>
<DIV><FONT size=2>모두 증여 혹은 유증된 경우에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1인의 상속인에 대해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의 범위 내에서 </FONT></DIV>
<DIV><FONT size=2>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것이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117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FONT></DIV>
<DIV><FONT size=2>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홚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면하며, </FONT></DIV>
<DIV><FONT size=2>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유류분 반환권리는 소멸합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따라서 귀하께서 이미 1년 전에 동생이 부친으로부터 유증을 받았다는 유증서를 보아서 유증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FONT></DIV>
<DIV><FONT size=2>현재로서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심판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생이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FONT></DIV>
<DIV><FONT size=2>민사소송법에서 정한 관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소송을 유지하는데는 법률적으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즉 피고인 동생의 최후주소지나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고, 다만 송달의 부분에 있어서는 </FONT></DIV>
<DIV><FONT size=2>동생이 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소송의 결과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소송당사자는 3번(제1심, 항소심, 상고심)을 다툴 수 있는 기회가 </FONT></DIV>
<DIV><FONT size=2>양쪽에 모두 있는 것이어서 위 소송이 확정되기까지 6개월이 걸릴 지 혹은 수 년이 걸릴지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만, </FONT></DIV>
<DIV><FONT size=2>다만 통상적으로 제1심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물론 이 기간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color=#00b050 size=2>상속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FONT></DIV>
<DIV><FONT size=2>명쾌한 답변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FONT></DIV>
다정1 | 11-11-08 20:41 |댓글달기
<DIV><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위 사안은 이미 공동상속인 중에 1인에게 피상속인(부친)의 유일한 상속재산이 동생에게 모두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FONT></DIV>
<DIV><FONT size=2>이는 더 이상의 상속재산분할의 문제를 운운할 수는 없고 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공동상속인 중의 1인에게 </FONT></DIV>
<DIV><FONT size=2>모두 증여 혹은 유증된 경우에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1인의 상속인에 대해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의 범위 내에서 </FONT></DIV>
<DIV><FONT size=2>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것이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117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FONT></DIV>
<DIV><FONT size=2>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홚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면하며, </FONT></DIV>
<DIV><FONT size=2>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유류분 반환권리는 소멸합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따라서 귀하께서 이미 1년 전에 동생이 부친으로부터 유증을 받았다는 유증서를 보아서 유증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FONT></DIV>
<DIV><FONT size=2>현재로서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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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2>심판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생이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FONT></DIV>
<DIV><FONT size=2>민사소송법에서 정한 관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소송을 유지하는데는 법률적으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즉 피고인 동생의 최후주소지나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고, 다만 송달의 부분에 있어서는 </FONT></DIV>
<DIV><FONT size=2>동생이 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소송의 결과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소송당사자는 3번(제1심, 항소심, 상고심)을 다툴 수 있는 기회가 </FONT></DIV>
<DIV><FONT size=2>양쪽에 모두 있는 것이어서 위 소송이 확정되기까지 6개월이 걸릴 지 혹은 수 년이 걸릴지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만, </FONT></DIV>
<DIV><FONT size=2>다만 통상적으로 제1심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물론 이 기간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color=#00b050 size=2>상속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FONT></DIV>
<DIV><FONT size=2>명쾌한 답변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FONT></DIV> 다정1 | 11-11-08 20:41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