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2>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우선, 지금의 부부관계 위기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즉 다시 관계회복을 위한 행동을 할 것인지, </FONT></DIV>
<DIV><FONT size=2>아니면 미련이 남지만 관계를 정리할 것인지를 먼저 숙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BR></FONT><FONT size=2>질문하신 내용에 관해 차례로 말씀 드리면,</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배우자의 반복적인 가출은 배우자로서의 동거와 협조, 부양 등의 의무를 져버린 것으로 유기행위로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가출은 배우자의 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벗어나기 위한 가출이 아닌 객관적으로 타당성 없는 가출행위여야 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아이들의 문제에 관해서는, 첫째아이는 귀하에게, 둘째아이는 상대방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각 귀속됨은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소생인 셋째아이의 경우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해 친권과 양육권이 지정되어야 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내용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귀하 및 시부모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며 이혼청구를 해오거나 혹은 귀하의 이혼청구에 항변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법원으로부터 상대방의 청구 또는 항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혼 또는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 질 것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재판이혼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FONT><FONT size=2>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세요.</FONT></DIV>
<DIV><FONT size=2>명쾌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FONT></DIV>
다정1 | 11-11-09 14:08 |댓글달기
<DIV><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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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2>우선, 지금의 부부관계 위기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즉 다시 관계회복을 위한 행동을 할 것인지, </FONT></DIV>
<DIV><FONT size=2>아니면 미련이 남지만 관계를 정리할 것인지를 먼저 숙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BR></FONT><FONT size=2>질문하신 내용에 관해 차례로 말씀 드리면,</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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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2>배우자의 반복적인 가출은 배우자로서의 동거와 협조, 부양 등의 의무를 져버린 것으로 유기행위로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가출은 배우자의 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벗어나기 위한 가출이 아닌 객관적으로 타당성 없는 가출행위여야 합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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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2>아이들의 문제에 관해서는, 첫째아이는 귀하에게, 둘째아이는 상대방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각 귀속됨은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소생인 셋째아이의 경우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해 친권과 양육권이 지정되어야 합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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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2>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내용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귀하 및 시부모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며 이혼청구를 해오거나 혹은 귀하의 이혼청구에 항변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법원으로부터 상대방의 청구 또는 항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혼 또는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 질 것입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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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2>재판이혼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FONT><FONT size=2>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세요.</FONT></DIV>
<DIV><FONT size=2>명쾌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FONT></DIV> 다정1 | 11-11-09 14:08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