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2>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개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FONT><FONT size=2>자유롭게 처분하는 자유가 인정됩니다.</FONT></DIV>
<DIV><FONT size=2>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자유 롭게 처분할 수 있음은 물론 </FONT><FONT size=2>유언에 의한 사후처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FONT><FONT size=2> 즉, 유언자의 재산이라는 것도 가족들의 노력의 결과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FONT><FONT size=2> 보아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따라서 우리 민법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개인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FONT><FONT size=2> 가족 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서로 대립되는 요구를 타협·</FONT><FONT size=2>조정하기 위해 1977년에 유류분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즉,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FONT><FONT size=2>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 </FONT></DIV>
<DIV><FONT size=2>이것을 유류분권이라고 하는바, 이 유류분권으로부터 </FONT><FONT size=2>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증여의 효력을 빼앗는 반환청구권이라는 </FONT></DIV>
<DIV><FONT size=2>구체적·파생적 권리가</FONT><FONT size=2> 생깁니다.</FONT></DIV>
<DIV><BR><FONT size=2><FONT color=#ff0000>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FONT>입니다</FONT><FONT size=2>(민법 제1112조).</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그 중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어야</FONT><FONT size=2> 합니다. </FONT></DIV>
<DIV><FONT size=2>예컨대,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FONT><FONT size=2>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을 </FONT><FONT size=2>갖고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안에서 유류분을 가집니다</FONT></DIV>
<DIV><FONT size=2>(민법 제1118조에 의한 제1001조, 제1010조 준용).</FONT></DIV>
<DIV><BR><FONT size=2>유류분은 법정상속권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속권의 상실원인인 상속인의 결격</FONT><FONT size=2>·포기에 의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FONT></DIV>
<DIV><FONT size=2>때에는 유류분권도 당연히 잃게 됩니다.</FONT></DIV>
<DIV><BR><FONT size=2>상속인 중 유류분권자라도 그 유류분의 비율은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FONT><FONT size=2>의 2분의 1, ②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FONT><FONT size=2>③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④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FONT><FONT size=2> 3분의 1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FONT></DIV>
<DIV><BR><FONT size=2>또한, 유류분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FONT><FONT size=2>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FONT><FONT size=2>소멸 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동일하게 소멸합니다</FONT><FONT size=2>(민법 제1117조).</FONT></DIV>
<DIV><FONT size=2> </FONT></DIV>
<DIV><FONT size=2>[상속 유류분]에 대해새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무료상담전화(<B>02-587-1252</B>)로</FONT></DIV>
<DIV><FONT size=2>연락주십시요.</FONT></DIV>
다정1 | 11-11-10 15:55 |댓글달기
<DIV><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개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FONT><FONT size=2>자유롭게 처분하는 자유가 인정됩니다.</FONT></DIV>
<DIV><FONT size=2>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자유 롭게 처분할 수 있음은 물론 </FONT><FONT size=2>유언에 의한 사후처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FONT><FONT size=2> 즉, 유언자의 재산이라는 것도 가족들의 노력의 결과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FONT><FONT size=2> 보아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따라서 우리 민법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개인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FONT><FONT size=2> 가족 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서로 대립되는 요구를 타협·</FONT><FONT size=2>조정하기 위해 1977년에 유류분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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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2>즉,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FONT><FONT size=2>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 </FONT></DIV>
<DIV><FONT size=2>이것을 유류분권이라고 하는바, 이 유류분권으로부터 </FONT><FONT size=2>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증여의 효력을 빼앗는 반환청구권이라는 </FONT></DIV>
<DIV><FONT size=2>구체적·파생적 권리가</FONT><FONT size=2> 생깁니다.</FONT></DIV>
<DIV><BR><FONT size=2><FONT color=#ff0000>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FONT>입니다</FONT><FONT size=2>(민법 제1112조).</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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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2>그 중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어야</FONT><FONT size=2> 합니다. </FONT></DIV>
<DIV><FONT size=2>예컨대,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FONT><FONT size=2>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을 </FONT><FONT size=2>갖고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안에서 유류분을 가집니다</FONT></DIV>
<DIV><FONT size=2>(민법 제1118조에 의한 제1001조, 제1010조 준용).</FONT></DIV>
<DIV><BR><FONT size=2>유류분은 법정상속권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속권의 상실원인인 상속인의 결격</FONT><FONT size=2>·포기에 의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FONT></DIV>
<DIV><FONT size=2>때에는 유류분권도 당연히 잃게 됩니다.</FONT></DIV>
<DIV><BR><FONT size=2>상속인 중 유류분권자라도 그 유류분의 비율은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FONT><FONT size=2>의 2분의 1, ②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FONT><FONT size=2>③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④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FONT><FONT size=2> 3분의 1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FONT></DIV>
<DIV><BR><FONT size=2>또한, 유류분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FONT><FONT size=2>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FONT><FONT size=2>소멸 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동일하게 소멸합니다</FONT><FONT size=2>(민법 제1117조).</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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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2>[상속 유류분]에 대해새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무료상담전화(<B>02-587-1252</B>)로</FONT></DIV>
<DIV><FONT size=2>연락주십시요.</FONT></DIV> 다정1 | 11-11-10 15:55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