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2>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먼저 사기죄에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FONT></DIV>
<DIV><FONT size=2>즉 사안의 경우 투자실패의 경우 이를 투자사기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FONT></DIV>
<DIV><FONT size=2>투자사기의 경우 처음부터 투자의 의사가 없었다면 이는 투자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FONT></DIV>
<DIV><FONT size=2>투자는 이루어졌으나, 실패한 경우는 사안에 따라서 투자사기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사안은 금액이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투자사기로 의율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투자 내역제출에 따라 </FONT></DIV>
<DIV><FONT size=2>그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 </FONT><FONT size=2>먼저 형사고소를 통하여 상대방을 압박하고, 민사 대여금소송을 통하여 양쪽에서 압박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상담전화(<B>02-587-1252</B>)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FONT></DIV>
<DIV><FONT size=2>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 </FONT></DIV>
<DIV><FONT size=2>투자는 수익도 올릴 수 있지만, 손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에는 주위 정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하시기 바랍니다.</FONT></DIV>
<DIV><FONT size=2> </FONT></DIV>
<DIV><FONT size=2>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FONT><BR></DIV>
다정1 | 11-11-15 18:03 |댓글달기
<DIV><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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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2>먼저 사기죄에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FONT></DIV>
<DIV><FONT size=2>즉 사안의 경우 투자실패의 경우 이를 투자사기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FONT></DIV>
<DIV><FONT size=2>투자사기의 경우 처음부터 투자의 의사가 없었다면 이는 투자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FONT></DIV>
<DIV><FONT size=2>투자는 이루어졌으나, 실패한 경우는 사안에 따라서 투자사기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사안은 금액이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투자사기로 의율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투자 내역제출에 따라 </FONT></DIV>
<DIV><FONT size=2>그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 </FONT><FONT size=2>먼저 형사고소를 통하여 상대방을 압박하고, 민사 대여금소송을 통하여 양쪽에서 압박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상담전화(<B>02-587-1252</B>)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FONT></DIV>
<DIV><FONT size=2>감사합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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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2>투자는 수익도 올릴 수 있지만, 손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에는 주위 정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하시기 바랍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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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2>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FONT><BR></DIV> 다정1 | 11-11-15 18:03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