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2>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최근 공무원 퇴직연금에 관한 하급심 판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대법원 판례. 즉 상급심의 판례가 변경이 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같은 취지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이혼하신지 2년이 안되었으므로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을 분할신청할 수 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다만 그 부분은 결혼기간을 고려하여 비율이 결정될 것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재산분할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02-587-1252) 연락주시길 바랍니다.</FONT></DIV>
<DIV><FONT size=2>감사합니다.</FONT></DIV>
다정1 | 11-11-19 16:08 |댓글달기
<DIV><FONT size=2>답변 드리겠습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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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2>최근 공무원 퇴직연금에 관한 하급심 판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2>대법원 판례. 즉 상급심의 판례가 변경이 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같은 취지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이혼하신지 2년이 안되었으므로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을 분할신청할 수 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다만 그 부분은 결혼기간을 고려하여 비율이 결정될 것입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재산분할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02-587-1252) 연락주시길 바랍니다.</FONT></DIV>
<DIV><FONT size=2>감사합니다.</FONT></DIV> 다정1 | 11-11-19 16:08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