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2>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답변드립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1. 질문자님의 어머니(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복누나 두명 원고(원고1, 원고2)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FONT></DIV>
<DIV><FONT size=2>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재 및 부존재 확인의 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BR>첨부하셔야 할 서류로는 원고와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BR></FONT><FONT size=2>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인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될 것이고 법원에서 변론기일이 잡힐 것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2>그러면 정해진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친생자관계가 아닌 것에 대하여 변론하시고 서면으로 증거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2>이때 변론기일에는 원고인 이복누나 두명 모두가 출석해야 할 것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2>2. 소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증거로서 부나 부의 친척분들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2><BR>판결을 위해 법원에서 기본적인 검사를 요청할 것인데 이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즉 가사소송법 제29조 ①항에서「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자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등 유전인자의 검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판 진행에서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요즘에는 당사자들의 친생자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유전자 검사는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고, 증거서류와 증인들의 증언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할 경우에는 유전자검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소송절차로 인하여 시간이 소요되겠으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올바른 정정으로 귀하의 가정에 평안하시길 <BR>기원드립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 <FONT color=#00b050>[가족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3472-1252)로 연락주십시요. <BR></FONT>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DIV>
다정1 | 11-08-31 12:05 |댓글달기
<DIV><FONT size=2>답변드립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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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2>1. 질문자님의 어머니(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복누나 두명 원고(원고1, 원고2)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FONT></DIV>
<DIV><FONT size=2>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재 및 부존재 확인의 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BR>첨부하셔야 할 서류로는 원고와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BR></FONT><FONT size=2>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인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될 것이고 법원에서 변론기일이 잡힐 것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2>그러면 정해진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친생자관계가 아닌 것에 대하여 변론하시고 서면으로 증거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2>이때 변론기일에는 원고인 이복누나 두명 모두가 출석해야 할 것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2>2. 소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증거로서 부나 부의 친척분들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2><BR>판결을 위해 법원에서 기본적인 검사를 요청할 것인데 이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즉 가사소송법 제29조 ①항에서「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자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등 유전인자의 검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판 진행에서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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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2>요즘에는 당사자들의 친생자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유전자 검사는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고, 증거서류와 증인들의 증언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할 경우에는 유전자검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2>소송절차로 인하여 시간이 소요되겠으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올바른 정정으로 귀하의 가정에 평안하시길 <BR>기원드립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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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FONT color=#00b050>[가족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3472-1252)로 연락주십시요. <BR></FONT>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DIV> 다정1 | 11-08-31 12:05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