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FAQ

[질문]-아버지(어머니)가 신용회복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lawheart | 2022-08-18 14:37:09

조회수 :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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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아버지(어머니)가 신용회복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님이 생전 사업의 실패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을 신청하시어 진행중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병의 악화로 저번달 말에 사망 하셨습니다.
이경우 저와 나머지 상속인들은 아버지가 신용회복 변제 도중에 사망하셨기 때문에 계속 변제를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문의 글을 남깁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된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세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번째 선생님과 나머지 상속인들, 선생님의 아이들 및 조카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로 간단히 상속절차가 끝이 나겠지만 선생님의 친가 친척들에게 채무가 넘어 갑니다.

두번째 선생님이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나머지 상속인분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선생님이 상속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아이들은 상속포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번째 선생님과 나머지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아이들과 조카들은 상속포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정승인 신청시 고인(망인)의 개인회생이라는 법적 절차 때문에 선생님이 복잡하게 생각을 하셨든거 같은데,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하시어 채무변제상환내역서를 발급바고 상속재산 목록 소극재산 항목에 추가 하시면 됩니다.

신용회복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신용회복의 신청시 대부분의 채무를 포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채무변제상환내역서를 발급을 받으면 피상속인 망자의 채무를 대부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신 안심원스톱조회서비스 결과물과 신용회복 채무변제상환내역서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여 상속재산목록에 기재 하시면 됩니다.

신용회복 변제 도중에 부친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고인(망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사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채무를 갚을 책임이 없어집니다. 물론 한정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만큼은 상환(청산)을 하셔야 하셔야겠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신용회복이랑 상관없이 한정승인을 하시든, 상속포기를 하시든 둘다 선생님의 고유재산으로 고인(망인)의 채무를 갚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둘 중에 어떤것이 더 현명한 선택인지에 대한 답변글 링크해 드립니다.




신용회복_변제중_사망.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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