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FAQ

[질문]-특별한정승인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다정법률상담소 | 2023-07-13 11:00:21

조회수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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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특별한정승인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최근에 돌아가신 아버지 보증채무를 갚으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건 대략 5년전이구요.
어머니와 이혼이후 아버지와 남남으로 20년 따로 살아왔는데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사람의 도리상 무빈소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 관련일은 신경을 끊고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현대베리타스 대부라는 곳에서 제기한 소장을 받았습니다.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할지 여러곳을 돌아 다니면서 상담을 받아 본 결과 특별한정승을 하면 아버지 보증채무를 안갚을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요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하는데 조건이 있나요?
그냥 제가 법원에 신청하면 될까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의 신고 기간동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과실이 없다는 것과 채무초과사실을 안날의 증명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는 것의 의미는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파단기준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뜻합니다. 또한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정법원은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인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채무초과사실을 몰랐다는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이를 이유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 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승인보다 더 엄격하게 들여다 보므로 가볍계 생각하시면 안되며, 특별한정승인 기간의 법적 성질상 추후보완이 불가능하므로 가능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정승인_신청_요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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