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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협 2016-03-20 18:29:52
조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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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종합 한 결과 사기도박이나 혹은 그와 유사한 행위는 없었지만 다수의 공범들이 미리 공모 하여 피해자을 유인하여 캄보디아 현지로 여행을 보내고 그곳에서 카지노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속 됨.
여기서 한가지 더 추가적인 부분은 법정구속 된 저의 형님께서 현지에 룸을 임대하여(정킷)도박을 하겠금 유인 하였다고 하나 저의 형님께서는 임대 하여 운영 한 사실도 없을 뿐더러 현지에서 그 어떠한 일들이 일어 났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봐가 없음에도 사기죄가 인정 되어 구속 된 사안 입니다.
신문지면에 보니 해외에 도박장 임대(정킷)하여 운영을 하였다는 이유 만으로도 사기죄가 성립 된다고 기재 되어 있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런게 사실인지요?또한 저의 형님께서는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는데 이러한 사실을 입증을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청인성명 : 조상협
＊작 성 시 간 : 2016-03-20 18: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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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은 사기및사기미수죄로 수원구치소 수감 중에 1심에서 보석으로 풀렸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2016,2,17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판결문을 종합 한 결과 사기도박이나 혹은 그와 유사한 행위는 없었지만 다수의 공범들이 미리 공모 하여 피해자을 유인하여 캄보디아 현지로 여행을 보내고 그곳에서 카지노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속 됨.
여기서 한가지 더 추가적인 부분은 법정구속 된 저의 형님께서 현지에 룸을 임대하여(정킷)도박을 하겠금 유인 하였다고 하나 저의 형님께서는 임대 하여 운영 한 사실도 없을 뿐더러 현지에서 그 어떠한 일들이 일어 났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봐가 없음에도 사기죄가 인정 되어 구속 된 사안 입니다.
신문지면에 보니 해외에 도박장 임대(정킷)하여 운영을 하였다는 이유 만으로도 사기죄가 성립 된다고 기재 되어 있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런게 사실인지요?또한 저의 형님께서는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는데 이러한 사실을 입증을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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