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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상담실
현황도로 분쟁
유주형 2016-03-21 11:45:20
조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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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의 사유지가 도로에서 길게 들어와서 저의 집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집은 등기부 등본에 1983년 접수되어있습니다 이미 그 당시부터 옆집의 사유지를 통해서 출입을 하였고 저의 부모님이 1997년에 구입하여 신축을 하였습니다. 신축당시 구청에서 옆집 사유지를 현황도로로 인정하여 신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따라서 사용승락서를 받지 않고 신축을 하였습니다. 옆집은 1993년도 신축하였는데 건축허가 도면을 보니까 진입하는 땅이 도로로 명기되어있더라고요 이것을 기준으로 구청은 진입하는 땅을 현황도로로 보고 저의 집을 신축허가 해 주었습니다. 이 현황도로를 등기접수 시점부터 33년 동안 평온하게 사용하였는데 이제와서 도로를 막겠다하고 사용료를 요구합니다. 보통 20년이지나면 시효취득이 인정되어 사용료를 안내도 되는 걸로 아는데요 사용료를 안내도 되는지요 소송을 해서라도 다시는 사용료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신청인성명 : 유주형
＊작 성 시 간 : 2016-03-21 1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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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 분쟁
저희 집은 막다른 골목에 위치한 맹지인데 주도로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사유지 입니다.옆집의 사유지가 도로에서 길게 들어와서 저의 집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집은 등기부 등본에 1983년 접수되어있습니다 이미 그 당시부터 옆집의 사유지를 통해서 출입을 하였고 저의 부모님이 1997년에 구입하여 신축을 하였습니다. 신축당시 구청에서 옆집 사유지를 현황도로로 인정하여 신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따라서 사용승락서를 받지 않고 신축을 하였습니다. 옆집은 1993년도 신축하였는데 건축허가 도면을 보니까 진입하는 땅이 도로로 명기되어있더라고요 이것을 기준으로 구청은 진입하는 땅을 현황도로로 보고 저의 집을 신축허가 해 주었습니다. 이 현황도로를 등기접수 시점부터 33년 동안 평온하게 사용하였는데 이제와서 도로를 막겠다하고 사용료를 요구합니다. 보통 20년이지나면 시효취득이 인정되어 사용료를 안내도 되는 걸로 아는데요 사용료를 안내도 되는지요 소송을 해서라도 다시는 사용료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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