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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상담실
손해배상 관련 문의
아르케 2016-09-04 16:29:00
조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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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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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관련자
甲 : 윗집의 전 소유자 (보험회사)
乙 : 윗집의 현 소유자이자 가해자
丙 : 아랫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2. 사건 경위
2년 전 아랫집에 거주하는 丙은 윗집에 거주하던 甲으로부터 침수 피해를 당해 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甲은 자신의 주택의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아랫집은 1년 넘도록 아무 피해 없이 생활하여 왔습니다. 이후 甲이 乙에게 주택을 매도하여 乙은 그 주택의 소유권자가 되었고 乙은 아랫집에 거주하는 丙의 주택에 누수피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甲은 병에게 보험처리가 가능하다하여 丙이 이에 응했지만 합의금에 대한 의견 차이가 생겼고 甲은 보험회사를 통해 丙에게 조정신청을 걸어 일정금액 이상은 보상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직접적인 가해자도 아니며 윗집에 거주하지 않고 소유권자도 아닌 甲이 丙에게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의아했고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너무 억울한 심정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정신청과 별개의 소로서 丙은 직접적인 가해자이며 소유권자인 乙에게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갑갑한 심정에 염치없이 많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인성명 : 아르케
＊작 성 시 간 : 2016-09-04 1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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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1. 사건 관련자
甲 : 윗집의 전 소유자 (보험회사)
乙 : 윗집의 현 소유자이자 가해자
丙 : 아랫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2. 사건 경위
2년 전 아랫집에 거주하는 丙은 윗집에 거주하던 甲으로부터 침수 피해를 당해 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甲은 자신의 주택의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아랫집은 1년 넘도록 아무 피해 없이 생활하여 왔습니다. 이후 甲이 乙에게 주택을 매도하여 乙은 그 주택의 소유권자가 되었고 乙은 아랫집에 거주하는 丙의 주택에 누수피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甲은 병에게 보험처리가 가능하다하여 丙이 이에 응했지만 합의금에 대한 의견 차이가 생겼고 甲은 보험회사를 통해 丙에게 조정신청을 걸어 일정금액 이상은 보상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직접적인 가해자도 아니며 윗집에 거주하지 않고 소유권자도 아닌 甲이 丙에게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의아했고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너무 억울한 심정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정신청과 별개의 소로서 丙은 직접적인 가해자이며 소유권자인 乙에게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갑갑한 심정에 염치없이 많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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