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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설영| 2018-02-09 15:53:16

조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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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모친이 작년 11월에 돌아가셨고,  위로 출가한 누나와 남동생이 있습니다.  나는 2남 1녀 중 장남이며  지금까지 쭉 모친과 동거하였습니다.

모친은 아마도  1997또는 98년에 허리 수술을 받으신 후로는 직장을 그만 두시고 주부생활을 하셨습니다.

나는 군대 제대이후  거의  20년간 직장생활 하면서  월급을 고스란히 생활비로 어머니께 드리고 대략 10%정도만 용돈으로 받아서 생활했습니다.

예전에는 월급도 현금으로 나오고, 대부분 모친께 현금으로 드렸기 때문에 현재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별로 없습니다.

모친허리 수술때는 별도로 당시 내 퇴직금 500만원을 드려서 해결했고, 93년 쯤에도 퇴직금과 저축 1천만원을 보태서 주택을 추가로 사는 데 보탰습니다.

그래서 한 때 1가구 3주택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상속예금 3억원은  여분 주택을 팔아서 생긴 겁니다.  현재는 다 팔아서 1가구 1주택 상태입니다.

모친은 최근 약 2년간 병으로 고생하셨는 데, 1년은 우울증과 여러증상으로

다음 1년은  만성 심장질환, 폐 질환, 두통, 부종 등으로  고통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나의 간병은 마지막 1년동안 집중되었습니다.  나는 원래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 데 거의 2년 동안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1년동안은 모친 간병하느라 생계를 사업을 휴업하고, 간병에만 매달렸습니다.

상속재산은 예금 약 3억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현시가가 5억원은 넘습니다.

기존에 1989년 부친이 돌아가실 때, 공동상속이었는 데, 그후 형제간 매매하여  현재,  내 지분 7/10이고  모친지분이 3/10입니다.

형제간 갈등은 상속 예금 3억원을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형제간 매매 과정에서 생긴 남동생에게 줘야할 잔여금 약 4천만원(원래는 약3천만원인데 더 얹어서)을 모친께서 대신 내주셨습니다.

모친은 병상에 계실 적에 장남인 나에게 평소 간병에 대한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셨고,  그 4천만원을 나에게 달라고 하신 적이 없고

오히려 간병수고비를 따로 챙겨주고 싶어하셨습니다. 나는 간병수고비를 사양했습니다.

심지어 나머지 아파트 3/10지분도 나에게 생전에 증여하시고자 했습니다.

당시 나는 형제간 분쟁을 원하지 않아 증여를 사양했습니다.

그런데 모친 사후에 특히 누나가 이걸 문제 삼으면서 누나와 남동생에게 약1300만원 씩  더 내놓으라고 해서 송금해주었습니다.

원래 개인생각은 상속 예금이 약 3억원 이니까.  각자 1억원씩 분배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 데, 모친이 생전에  약 4천만원 증여완료한 것을

이제와서 트집잡으니까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했으나 , 그 당시 워낙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그냥 송금했습니다.

나는 나 나름대로 욕심부린 것도 없고,  형제간 분쟁이 생기지 않게 나름 노력해왔는 데,

지나서 생각해 보니 너무 열받고 그 과정에서 가슴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더욱 열받는 것은 누나는  모친 생전에 속만 썩히고,  생활비 한푼 내놓은 것도 없으면서,  모친 생전에도 상속지분을 미리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해서 할 수 없이 상속 지분 매매로 처리해서 8천만원을 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나보고는  모친 밑에서 편하게만 생활했다고 주장하니까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솟습니다. 

최소 20년 동안 생활비로 최소 1억5천만원 ~2억원은 드리고 착실하게 생활했는 데,  뭐가  기여한 게 없다고?

그게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오고,  모친 간병하느라 심신이 지친 나에게 할 소리입니까?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시 기여분을 인정받고,  아직 상속등기가 안된 아파트의  상속지분을 더 늘리거나 ,  다 차지할 수 있으면 다 차지하고  대신,

돈으로  주고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1. 기여분은 얼마나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1-1. 모친이 생전에 증여한 것을 사후에 문제 삼을 수 없지 않나요?

질문2. 이미 더 준 1300만원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머지 부동산 지분에 반영할 수 있나요?

질문3.  만약, 맡긴다면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질문4. 3심까지 상대방이 불복해도 최후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한 대로 강제 조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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