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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의 건강보험환급금은 상속재산으로 포함되나요 ?
최수진| 2018-11-05 15:33:09
조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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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최수진
*작 성 시 간 : 2018-11-05 15:33:09
돌아가신 분의 건강보험환급금은 상속재산으로 포함되나요 ?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 없고 형제들만 있는데 제가 대표로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으셨다 보니
병원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서 환급금이 생겼습니다
형제들이 병원비를 다 부담하였는데 이게 상속재산으로 들어가면
어머니가 채무가 더 많으신 관계로 저희가 수령을 해도 채권자에게 다 청산을 해줘야 하는데
법적으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고인의 상속재산인가요 아니면 병원비를 부담한 사람의 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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