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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판결 후 청산절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윤설아| 2020-01-02 11:12:58

조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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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시 간 : 2020-01-02 11: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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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판결 후 청산절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승인 판결 받은 이후 청산절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일단 저희는 처음에 상담을 받고 한정승인 판결까지 과정을 진행해준 법무사 A님이 있고
청산절차를 진행해줄 법무사를 찾던 중 간단한 상담을 받은 법무사 B님이 있는데 두분의 말이 너무 달라서 혼란이 와서 문의드립니다.

상황 : 10월에 모친 사망 / 장남, 부친 : 상속포기 / 차남 : 한정승인 판결 받음
은행에 토지 및 주택 담보 대출로 빚이 10억 정도
재산으로는 1억정도 자가 1채, 차 2개
크고 작은 토지가 60여개(기준시가 25억 정도이나, 지분으로 들어가서 1/3, 1/2 이렇게 지분 있음)

1. 청산진행
A법무사 : 빚은 담보로 걸려있는 땅들 먼저 은행에서 알아서 대위등기해서 임의경매로 가져갈거다. 그러니 기다리면 된다.
B법무사 : 채권자들이 보통 먼저 움직이지 않아서 모든 부동산을 일괄경매로 묶어서 한정승인자가 진행해야하고, 그것도 한번에 안되고 여러번 반복해야 할 것이라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든다.

2. 자동차
한정승인 판결 후 차남으로 명의 변경한 다음에 남아있던 할부금 1600만원을 카드사에 지불함(자동차를 후에라도 건지기 위해)
A법무사 : 자동차는 타고 다녀도 문제없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한정승인 판결 때 기재한 중고가 금액만큼 지불하면 된다.
B법무사 : 명의 변경 후라도 자동차는 절대 타면 안된다. 이것도 감가상각이 되서 부정소비로 문제 될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를 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1600만원 잃은 거다.

3. 재산목록 보험
채권최고를 보낸 재산목록에 보험이 몇 건있는지 별지에 기재는 되어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없음.
A법무사 : 채권최고를 했으니, 은행에서 필요하면 상세내역 요청을 할 거고 그때 주면 된다.
B법무사 : 보험별로 해지환급금을 명시하지 않고 채권최고를 했으니, 목록 수정해서 다시 해야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A법무사님 말을 따라서 기다려야할지, B법무사님 말을 따라야할지, 아니면 상속파산신청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법률문제]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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