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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상담실
상속 조정 관련 문의
sky 2020-05-29 17:38:42
조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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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핸드폰번호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
궁금증 해결해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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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 조부사망으로 상가주택을 조모와 장남이 공동으로 상속받음( 조부에겐 2남4녀의 자식이 있고, 4녀는 외국거주: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20015년 장남사망으로 며느리가 장남 몫의 지분(상가주택의 : 1/2)을 상속받음: 등기,취득완료.
2020년 1월 조모 사망으로 상속절차
상가주택은 조부와 장남가족이 함께 거주하며 40년간 살아왔음.
상가임대에 관해서 장남과 며느리가 사업자 등록하여 관리해왔음.
2014년 조모의 치매증상이 심해지고, 며느리의 암투병으로 집근처의 요양원에 입소후 사망때까지 요양원에 거주하였음.
1. 상가주택 2015년 상속당시 감정가 10억, 2020년 공시지가 7억, 주변 부동산에서 매매시 15억 정도 라고 함.
그런데 차남이 동네의 한 부동산에서 28억정도에 팔 수 있다면서, 집을 팔고 법정지분으로 나누자고함.
우리가족은 집은 팔기 싫다고 하니, 대출을 받아서 빨리 돈을 달라함. (은행대출은 감정가의 60% 가능)
1) 우리가 집을 팔기 싫은데, 돈을 주고 지분을 인수할 경우에 증여세도 내야하는지??
****2) 우리가 지분을 인수하고 싶어도, 원하는 금액차가 너무 큰데, 어느 정도가 적정 금액인가요??
****2-1) 이런 부분을 조정해주거나 담당해주는 서비스가 있나요?
3) 조정이 안될 경우, 차남등이 단독으로 집을 팔 수 있나요? 경매라든지??
2. 차남이 매주 전화를 걸어서 진행상황을 따져 묻고, 딴마음 먹지말라고 합니다.
또 장남의 사업부도로 인해 채무 5억정도를 조부의 돈으로 갚았으니, 조부가 상속해 준 것도 다시 무를 수 있다고 합니다.
4) 유류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저희가 받은 상속은 무효가 되고 유류분을 주어야하나요??
3. 5) 저희(장남가족)가 40년 넘게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그 부분의 기여도는 없는 건가요?
같이 살면서 할아버지(87세), 할머니(103세) 병간호도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가 다 했습니다.
상가주택이라서 할머니는 할머니 돈으로 산거다.라지만, 상가 관리는 저희가 했습니다.
4녀는 젊을 때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몇년에 한번 정도 집에 방문했을 뿐 입니다.
다만, 2년전 쯤 장녀가 미국에서 나와서 요양원에 계시는 할머니를 돌본다면서 (저희가 무슨 짓을 할까봐, 할머니 주민증과 도장을 내놓으라하고.)
저희 집에 거주하였습니다. (엄마집에 사는게 당연하다면서)
6) 이럴 경우에도 법정지분으로 n분에 1을 해야하나요?
7) 상속지분조정 절차나 소송을하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까요?
사실 같이 살았다는 것 외엔 특별히 증명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세월이..억울하네요..
8) 저희가 집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을까요?
4. 9) 자꾸만 딴마음 먹지말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 10) 상속절차가 마무리가 안되면, 상속세와 취득세는 어떻게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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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인성명 : sky
＊작 성 시 간 : 2020-05-29 17:38:42
＊휴대폰번호 : 01♡-♡♡♡♡-♡♡♡♡
상속 조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궁금증 해결해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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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 조부사망으로 상가주택을 조모와 장남이 공동으로 상속받음( 조부에겐 2남4녀의 자식이 있고, 4녀는 외국거주: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20015년 장남사망으로 며느리가 장남 몫의 지분(상가주택의 : 1/2)을 상속받음: 등기,취득완료.
2020년 1월 조모 사망으로 상속절차
상가주택은 조부와 장남가족이 함께 거주하며 40년간 살아왔음.
상가임대에 관해서 장남과 며느리가 사업자 등록하여 관리해왔음.
2014년 조모의 치매증상이 심해지고, 며느리의 암투병으로 집근처의 요양원에 입소후 사망때까지 요양원에 거주하였음.
1. 상가주택 2015년 상속당시 감정가 10억, 2020년 공시지가 7억, 주변 부동산에서 매매시 15억 정도 라고 함.
그런데 차남이 동네의 한 부동산에서 28억정도에 팔 수 있다면서, 집을 팔고 법정지분으로 나누자고함.
우리가족은 집은 팔기 싫다고 하니, 대출을 받아서 빨리 돈을 달라함. (은행대출은 감정가의 60% 가능)
1) 우리가 집을 팔기 싫은데, 돈을 주고 지분을 인수할 경우에 증여세도 내야하는지??
****2) 우리가 지분을 인수하고 싶어도, 원하는 금액차가 너무 큰데, 어느 정도가 적정 금액인가요??
****2-1) 이런 부분을 조정해주거나 담당해주는 서비스가 있나요?
3) 조정이 안될 경우, 차남등이 단독으로 집을 팔 수 있나요? 경매라든지??
2. 차남이 매주 전화를 걸어서 진행상황을 따져 묻고, 딴마음 먹지말라고 합니다.
또 장남의 사업부도로 인해 채무 5억정도를 조부의 돈으로 갚았으니, 조부가 상속해 준 것도 다시 무를 수 있다고 합니다.
4) 유류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저희가 받은 상속은 무효가 되고 유류분을 주어야하나요??
3. 5) 저희(장남가족)가 40년 넘게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그 부분의 기여도는 없는 건가요?
같이 살면서 할아버지(87세), 할머니(103세) 병간호도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가 다 했습니다.
상가주택이라서 할머니는 할머니 돈으로 산거다.라지만, 상가 관리는 저희가 했습니다.
4녀는 젊을 때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몇년에 한번 정도 집에 방문했을 뿐 입니다.
다만, 2년전 쯤 장녀가 미국에서 나와서 요양원에 계시는 할머니를 돌본다면서 (저희가 무슨 짓을 할까봐, 할머니 주민증과 도장을 내놓으라하고.)
저희 집에 거주하였습니다. (엄마집에 사는게 당연하다면서)
6) 이럴 경우에도 법정지분으로 n분에 1을 해야하나요?
7) 상속지분조정 절차나 소송을하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까요?
사실 같이 살았다는 것 외엔 특별히 증명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세월이..억울하네요..
8) 저희가 집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을까요?
4. 9) 자꾸만 딴마음 먹지말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 10) 상속절차가 마무리가 안되면, 상속세와 취득세는 어떻게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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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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