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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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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호 2021-03-16 02:21:59
조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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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배수관이 막혀 1층에서 배수가 역류하여 배관을 청소했다고 합니다 청소할 예정은 단톡방에 공지하였으나 청소견적을 공유, 협의 하지않고 선 수리 후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하라고 통보합니다
하단의 법조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호사님의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신청인성명 : 최수호
＊작 성 시 간 : 2021-03-16 02: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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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배수관이 막혀 청소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 문의드립니다빌라 배수관이 막혀 1층에서 배수가 역류하여 배관을 청소했다고 합니다 청소할 예정은 단톡방에 공지하였으나 청소견적을 공유, 협의 하지않고 선 수리 후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하라고 통보합니다
하단의 법조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호사님의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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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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