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44.82.216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66.♡.79.132)
    손님 (54.♡.82.216)
    접속자 12명 (M:0 / G:12)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정승인]-[부당변제]-한정승인시 부당변제의 책임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3-19 | 조회:379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부당변제]-한정승인시 부당변제의 책임 


    질문 : [부당변제]-한정승인시 부당변제의 책임 

    한정승인은 하였는데, 특별히 공고나 최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최고기간을 몰라서 알게 된 채권자에게 변제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후 몇 개월이 지난 후 몰랐던 채권자들이 갑자기 찾아와 채무변제할 것을 요구하는데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자가 공고 또는 최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최고기간중에 배당변제, 변제기간 만료 전 채무변제 등에 대햐여는 규정을 위반하여 어느 특정의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그 손해는 한정승인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당한 청산절차로 인해 이미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청구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와 10년의 장기소멸시효에 해당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대행  상속분쟁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상속세금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분쟁]-故 황정순씨
    [상속문제]-직계존속과
    [상속권]-상속-아내의
    [상속기사]-(머니시크릿
    [상속]-상속절차-상속절
    [상속분쟁]-상속문제와
    [상속지식]-상속 관련
    전체게시물: 9,078 게시물24시: 1 오늘방문자: 206 어제방문자: 244 최대방문자: 1,432 전체방문자: 3,365,746 전체회원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