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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상속회복]-아버지 생전에 상속을 포기하라고 해서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3-24
|
조회: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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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생전에 상속을 포기하라고 해서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답변: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생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98다9021호).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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