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62.138.98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138.98)
    손님 (182.♡.175.25)
    접속자 12명 (M:0 / G:12)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기여분]-유류분과 관계-기여분과 유류분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10-30 | 조회:644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기여분]-유류분과 관계-기여분과 유류분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질문: [기여분]-유류분과 관계-기여분과 유류분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답변:

    기여분과 유류분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기여분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의 70% 또는 80%가 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기여분의 가액이 7할이나 8할의 고액이 되더라도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공평을 실현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이며, 규정상으로 보더라도 기여분은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으므로, 양제도는 전혀 그 취지가 다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여분의 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협의에 의하든, 심판에 의하든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참작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대행  상속분쟁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상속세금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공동상속]-상속사례-부
    [상속]-상속지식-상속의
    [상속분쟁]-상속지식-유
    [상속]-유류분반환청구
    [상속기사]-(머니시크릿
    [상속분쟁]-기여도-극진
    [상속순위]-상속지식-상
    전체게시물: 9,077 게시물24시: 0 오늘방문자: 30 어제방문자: 248 최대방문자: 1,432 전체방문자: 3,365,326 전체회원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