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34.229.63.28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157.♡.39.49)
    손님 (40.♡.167.32)
    손님 (52.♡.144.221)
    손님 (34.♡.82.76)
    손님 (52.♡.144.184)
    손님 (100.♡.33.138)
    손님 (40.♡.167.26)
    손님 (52.♡.144.231)
    손님 (34.♡.82.70)
    손님 (34.♡.82.66)
    손님 (34.♡.63.28)
    손님 (34.♡.82.78)
    손님 (207.♡.13.31)
    손님 (34.♡.82.79)
    손님 (157.♡.39.10)
    손님 (40.♡.167.143)
    손님 (40.♡.167.235)
    손님 (207.♡.13.116)
    접속자 28명 (M:0 / G:28)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상속등기]-상속재산-파산-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등기 마치지 않고 파산신청한 경우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6 | 조회:2,260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등기]-상속재산-파산-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등기 마치지 않고 파산신청한 경우

    질문:

    피고인이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안



    답변:

    위 사례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항 소정의 사기파산죄에서 말하는 '재산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 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재산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상속대행  상속분쟁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상속세금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분쟁]-故 황정순씨
    [유류분]-유류분 반환이
    [기여분]-상속재산 분할
    [공동상속]-상속사례-부
    [상속]-유류분반환청구
    [상속분쟁]-유산상속비
    [사망보험금]-사례-사망
    전체게시물: 9,434 게시물24시: 0 오늘방문자: 108 어제방문자: 236 최대방문자: 3,703 전체방문자: 3,652,936 전체회원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