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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친생자관계]-상속-남편이 외도로 낳은 아들에게 내 재산 상속해야 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9 | 조회: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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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자관계]-상속-남편이 외도로 낳은 아들에게 내 재산 상속해야 하나요?

    질문: [혼외자]-상속-남편이 외도로 낳은 아들에게 내 재산 상속해야 하나요?

    50억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70대 여성인 N씨는 몇 달 전 뇌출혈로 쓰러진 후부터 상속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N씨는 호적상으로는 딸 A와 아들 B 각 한 명씩 있지만 실제 N씨가 낳은 자식은 딸 A뿐이고, 아들 B은 남편이 밖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결혼 후 N씨가 딸 하나를 낳고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자, 남편은 어느 날 당시 네 살이었던 B를 아들이라면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남편은 이미 B의 출생 직후 본처인 N씨를 모친으로 하여 B를 자기 호적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N씨는 얼마간 B를 키웠으나 B는 다시 생모에게 돌아갔고 생모가 B를 양육하였습니다. 

    문제는 B가 본인이 당연히 N씨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N씨는 자신이 낳은 A에게만 재산을 상속해주고 B에게는 주고 싶지 않습니다.  N씨는 그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상속은 혈족, 즉 피가 섞인 사이에서만 일어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의 예외는 양자가 양부모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N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B의 모친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친자가 아니라면 B는 N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생활법률 제12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N씨가 B에게 상속을 해주지 않으려면 먼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허위 기재를 고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N씨는 B를 상대로 하여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판례가 친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입양의사가 있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판결), B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것이 B에 대한 입양신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B에 대한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다면 N씨의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B는 N씨의 양자로서 상속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N씨가 B에 대해서 양친자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있었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판례가 친생자 출생신고에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한 경우를 살펴보면 ‘기아를 데려다가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양육하였는데, 그 기아가 성장하여 15세가 된 후 자신이 친생자가 아님을 알고도 상당기간 이의하지 않은 경우’(대법원 1990. 3. 9. 선고 89므389 판결), ‘재혼한 처가 데려온 딸을 친자식처럼 기르기로 하여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상당한 기간 양육한 경우’(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므1108 판결) 등이 있는데, 양자로 할 의사가 있었는지와 실제 양육을 하였는지를 주요한 판단의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N씨의 남편이 N씨의 동의없이 B를 N씨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고 N씨는 이를 나중에야 알게 되었던 점을 볼 때 N씨에게 B와의 양친자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해야 한다(민법 제874조)는 입양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던 점, N씨가 B를 양육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보면 B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것에 입양신고의 효력을 인정하기는 무리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N씨가 B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를 정정하면 N씨는 원하는 대로 자신의 딸인 A에게만 상속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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