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등기-공동상속인 중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상속등기 신청이 가능한지?
질문: [상속]-상속등기-공동상속인 중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상속등기 신청이 가능한지?
저희 부친은 상속재산으로 주택 한채를 남기고 돌아가셨고 그 상속인으로는 모친과 남동생, 출가한 여동생 등 모두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가한 여동생 1명이 협의분할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법정상속 비율에 따른 상속지분등기에도 협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만일 가능하다면 등기에 따른 세금 등의 부담을 여동생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민법 제 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전원의 공유등기를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본다면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또 부동산의 공유자인 한 사람은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말소등기사무가 보존행위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61649 판결)
또한 등기예규에 의하면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 하여 일부 상속등기는 할 수 없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1984.7.4 등기예규 제535호)
등기선례도 공동상속인 주 일부가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수 있고 이러한 경우 등기 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1996.10.7 등기선례 5-276)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부담할 세금과 관려하여 판례는 "공유지산에 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공유자의 한 사람이 이를 부담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는 바, 만일 귀하가 공유의 상속등기를 하면서 부담한 세금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의 각 지분비율에 따른 세금부담분을 각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