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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상속]-소유권이전-소유권이전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2-12 | 조회: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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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소유권이전-소유권이전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질문: [상속]-소유권이전-소유권이전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저는 김씨와 그 외 5인이 공동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가옥을 매수하기로 김씨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한 다음 김씨에게 등기이전을 요구하였더니 김씨는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A가 행방불명되어 등기이전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집을 인도받아 살고 있으며, 꼭 이 집을 등기이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매매에 의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공동상속인)와 등기권리자(귀하)가 공동하여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부동산등기법 제28조),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이전은 공동상속인 전부의 협력이 있어야 귀하에게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이고, 공유물의 처분에는 다른 공유자 전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264조). 따라서 귀하가 위 가옥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매도인인 공동상속인 중 행방불명자 A가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지분을 이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민법」제27조는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 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같은 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前條)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방불명된 A에 대하여 실종선고의 요건이 갖추어져 이해관계인(A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 : 대법원 1986. 10. 10.자 86스20 결정)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가 된다면 A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위 가옥 중 A의 지분이 A의 상속인들에게 다시 상속지분별로 상속될 것이므로, 그들로부터 그들의 각 지분의 등기명의이전에 관하여 협력을 받아 위 가옥 중 A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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